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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많고, 피해규모 계산 잘못했다”▶ 최 의원, 한미 FTA 협정문 전문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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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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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의원이 지난 25일 외교통상부가 공개한 한미 FTA 협정문 전문내용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최 의원은 협정문 공개 직후 민주당 한미 FTA 대책위원장 자격으로 국회 기자실을 찾아“정부는 한미 FTA 피해문제의 진실을 밝히고 손익계산을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협정체결 이 후 구체적인 조문화 과정에서 미국과 추가로 합의한 내용과 현재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향후 재협상 과정에서 다뤄질 주제도 공개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그동안 정부가 협상결과를 과대포장해 국민들에게 알렸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1회로 규정한 것과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한 전제조항을 검토해 보면 정부가 그동안 설명한 협상진행과정과 실제 협상문은 분명히 다르다”

이에 최 의원은 민주당 차원에서 ▲협정문을 토대로 한 손익분석 ▲피해분야에 대한 대책 수립 등의 작업을 펼쳐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분야에 대한 정부의 先대책이 조속히 마련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협정비준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한편 최 의원은 협정문 공개와 관련해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문제삼기도 했다.
정부가 지난 4월 협정문 영문본을 공개할 당시 이미 한글본이 존재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허위보고’과정에 개입한 정부관계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의도통신 유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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