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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 질의 답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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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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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숙, 정찬걸 의원) 나주화훼영농조합법안의 보조금회수 방법, 부족한 보조금 대책과 화훼단지 활용방안은 무엇인가?

◀ (신정훈 시장) 광주고등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회수 절차를 진행, 법인 소유토지인 8필지와 비닐하우스, 보일러시설, 양액재배시설 등은 가압류조치 하였고 화훼단지 전반에 대하여 감정 평가 중에 있다.

보조금회수는 보조사업자가 반환능력이 없거나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제징수 하되 국세징수법의 예에 따라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국자산공사에 위탁하여 공매처분하고 있다.

따라서 화훼단지 시설물의 특성상 준공과 동시에 감가상각이 이루어지고 일부 피복자재 및 수경용 자재는 교체시기가 도달하는 등 전액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림부와 협의하여 활용가능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 공매처분 할 계획이다.


▶(박종관, 정광연, 정찬걸 의원) 삼한지테마파크 개발계획과 제3섹터 방식운영, 고구려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소축제 개최 등 삼한지테마파크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 (신정훈 시장) 드라마 주몽은 시청률 51.9%의 국민드라마로 단군조선, 부여, 고구려 역사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한 시의적절한 드라마였다.

또한 현재까지 87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수백억원의 직간접적인 주민소득과 나주를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나주시 브랜드를 대. 내외에 각인시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홍보효과를 거뒀다.

삼한지테마파크는 영산강 문화와 고구려 등 고대역사의 교육현장, 주변의 자연을 활용한 전통문화 체험, 당 시대 문화를 주제로 하는 축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함께 민간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제3섹터 법인을 설립, 동부여궁 건물 하단 1,800여평 공간에 고구려사 등 삼국시대 역사문화 센터를 조성하겠다.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3D영상 체험관, 청소년수련관원 등 전국유일의 청소년 복합 문화체험 시설을 만들고, 보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전통 민속문화 체험공간과 우리지역 토산품, 특산품, 공예품 등을 쉽게 접하고 구입해 갈 수 있는 판매시스템을 구축,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소득 창출 현장으로 조성하겠다.


▶(정광연 의원) 나주시 2007년 본예산서와 2006년 나주시의회가 승인한 예산안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지방자치법 위반, 지방 재정법 위반, 예산총계주의 위반, 회계질서문란 등 지방자치 근간을 흔들었다.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가?

◀ (신정훈 시장) 자체 감사를 통해 파악해 본 결과 2007년 예산안 제출 당시 누락된 법정기준 경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등은 나주시의회의 동의 없이 실무자가 임의로 계상한 내용이다.

가뜩이나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업무미숙으로 사회적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 때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여 송구스럽다. 하지만 아무리 그 동기가 순수하다 할지라도 법규 문란행위는 발생돼서는 안되는 일로 철저한 조사를 거쳐 법에 따라 엄중 문책하겠다.


▶(강인규 의원) 공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 (홍길식 총무과장) 공산농어민 문화체육센터는 체육관, 목욕장, 찜질방, 체력단련장과 작은 도서관 등 문화, 체육시설을 갖춘 다목적회관으로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편의를 위해 공산면 발전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공산, 왕곡, 동강 주민을 중심으로 1일 200여명의 시민들과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시설에 비해 다소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공산면 발전협의회와 협조하여 남부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나주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각 읍면동과 사회복지기관 등과의 협조로 노약자 및 불우계층을 중심으로 목욕시설과 찜질방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수송대책 등을 강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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