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의원, 예비타당성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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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에게“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전남북과 같은 낙후지역이 선정에서 계속 탈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낙후도와 미래개발 잠재력을 고려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장관은 지역 낙후도를 크게 고려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미래개발 잠재력은 전문가들과 연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다.

추정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되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수도권, 대도시권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단지, 관광단지, 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한 국가간선도로망 확충을 어렵게 하고 농어촌지역 연결 도로망 확충도 경제성과 교통수요를 우선 고려함으로써 낙후지역의 SOC 확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인기 의원은 낙후지역 우선원칙, 미래개발 잠재력 극대화, 자조적 혁신역량 확충에 따라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낙후지역 SOC 확충은 선(先)공급, 후(後)수요창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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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낙후도와 미래개발 잠재력 반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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