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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행부에 대해 뚜렷한 결점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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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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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부터 11까지 열린 나주시의회 시정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은 별 다른 공방과 쟁점이 없이 진행됐다.

공격적인 시의원조차도 날카로움을 잃거나 이미 법적, 행정적 해결 기미를 보이는 문제의 재쟁점화를 노린 발언만이 오고 갈 뿐이었다.

또한 시의정비 과다책정으로 인한 시민사회의 분노를 상기하고 있는 듯 움츠려 든 모습이었고 대통령 선거와 내년 총선을 통한 대내외적 정치환경변화에 대비하는 움직임들이 엿보였다.

답변이 불충분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는 답변서 내용 그 이상의 것이 아닌 지상 중계를 위해 때운 말들이었다. 또한 사무감사와 시정질의를 거치며 쏟아낸 말들의 재생이라 여기저기서 “이게 소위원회실에서 하는 사무감사냐”고 비아냥거릴 정도였다.


시정질문 순서는 김판근, 김철수, 강정숙, 홍철식, 김성재, 강인규, 김양길, 박종관, 박영자, 김세곤, 정광연, 정찬걸 시의원의 순으로 이어졌다. 시정질문과 답변, 보충질문을 간추려 요약했다.

▶ 김판근 시의원 : 114회 시의회 정기회의시 영산강 수계치수사업 자전거도로에 대해  현장 확인 결과 설계보다 두께가 부족하고 파손된 상태로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다. 자전거 도로 설치 목적과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유를 답변해달라.

◀ 김명우 건설국장 :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자전거 타기 활성화 유도 위해 2002년부터 2006까지 영산강 둔치에 체육공원 조성했다. 지적한 지역의 하수관거정비공사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으며 공사완료 후 하자보수하겠다.
▶ 김철수 시의원 : 공공건축물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 보충질문했다. 나주시 공공건축물과 81건의 문화재를 관리하는 데에 예산이 부담되지 않은가. 영강동 분수대는 필요한 것인가. 시청 앞과 나주역 사이 공간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 신정훈 시장 : 기 예산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문화·체육 시설에 대한 것이며 현 추세는 투자를 대폭 늘려가는 것이다. 기본 유지관리비는 총 76억이다. 문화, 복지시설관리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검토하고 공원, 체육시설 같은 경제성이 없는 시설은 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분수대는 폐철 부지며 시민 휴식과 교통환경을 고려 영산포 역사를 모토로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다.
시청 앞은 개략적 계획은 있으나 조형물을 설치하고 광장개념으로 개발할 것이다.

▶ 강정숙 시의원 : 2007년 박동 씨를 혁신도시지원단이 추천 수상케 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이며 시장과 대학 선후배 사이란 배경이 깔린 것 아닌가. 금천RPF 소각열 보일러 사업 정리하고 보조금을 회수할 의향은 없나?

◀ 김태구 혁신도시 지원단장 :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다. (이 때 대기석에 앉아 있던 신 시장이“그건 나에게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항의) 박동 씨의 수상은 공공기관  이전정책을 수립했으며 나주시의 혁신도시 유치에 관련된 정보 제공과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이 있었다.
◀ 신정훈 시장 : RPF사업자의 부도덕성과 관계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보조금을 회수조치하는 것이 시장으로서 편하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다. 아직 사업 기간이 남아있고 가능성이 있다면 시의회도 도와줘야 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 홍철식 시의원 : 노老·노老 돌보미 사업, 장애아동 특수학교 설치 건이다. 보충질문은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해달라.

◀ 김희백 자치행정국장 : 현재 시는 노老·노老 돌보미 사업과 유사한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을 국비와 도비 90%로 실시하고 있다. 나주대학 노인복지센터, 까리따스 노인복지센터, 도울 노인복지센터 등이 운영하고 있다. 정부 방침을 따르면서 서비스 신청 노인 거주 지역의 중장년 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마을 공동체가 함께 하는 사랑나눔의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
장애인학교 설립에 관해선 아직 수요가 불충분하고 각 학교 특수학급에서의 교육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 200억원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에 건의하는 등 노력하겠다.

▶ 김성재 시의원 : 경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시책, 혁신도시내 소액 보상자 이주대책을 질문했다.

◀ 김명우 건설국장 : 2007년 나주시 경관조례를 제정했으며 2008년엔 경관관리에 대한 시행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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