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도시의 성공적 안착과 시민참여형 자치도시를 꿈꾸는 나주시가 2008년 한해를 시작하며 어떠한 시정목표와 방침으로 나주시를 이끌어 갈지를 신정훈 시장에게 물었다. 대담은 지난 9일 시장실에서 이뤄졌으며, 대담자는 본지 박선재 대표이사가 진행했다. <편집자 주> |
지방분권정책은 새로운 정부에서도
중요한 국정과제로 계속되어야
◀ 신정훈 시장 : 근대화산업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채택하였던 수도권 집중을 통한 불균형 성장정책은 그 효용을 다하여 국가발전의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비대화된 수도권의 비만을 해결하고 전국이 고루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균형발전 정책과 그 성과는 높이 평가되어야 하고 계속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수도권 집중과 팽창의 폐해를 완화하고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10개 혁신도시 건설 사업은 침체되어 가는 지방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줄 계기가 될 것으로 많은 지역민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저를 비롯한 혁신도시 10개 시장, 군수들은 대선 후보들께 혁신도시 정책을 다음정부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추진토록 건의 드린바 있다.
최근 일부 언론과 학자들 사이에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정책에 대한 공공연한 비판이 일어나고, 이를 폐기하려는 듯한 주장이 제기 되고 있음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은 여전히 비만의 폐해로 고통받고 있으며 지방은 아직도 공동화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 전국이 고루 균형있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는 균형정책과 지방분권의 목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소망이라 할 것이다.
지방분권정책은 새로운 정부에서도 중요한 국정과제로 계속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