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등 약자에게 희망 주는 정부 기대

▶ 민주당 최인기 원내대표
▷ 국회 대표 연설서 강조

  • 입력 2008.02.04 10:44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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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는 국민통합 어젠다가 사라졌다. 이명박 정부는 약자와 소수 서민과 빈곤층 특히 농어민 등을 보호하는 정책의 실종과 기관축소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명박 당선인은 집권하면 湖南을 동반자로 삼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놓고도 지역균형발전전략으로 내놓은 이른바“5폴러스 2광역경제권 구상만 해도 영남은 두개로 구분하고 호남을 하나로 묶어 차별화”하고 있다. 장차 국가 자원과 예산 배분의 영호남불균형 초래 불보듯 뻔하다. 이명박 당선인에게 표를 많이 주지 않은 호남인에 대한 푸대접 아닌가?

최인기 국회의원이 지난 2월 1일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이명박 당선인에게 호남홀대에 대한 우려감을 가감 없이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정부조직 구조를 기업형으로 만들어 이 나라를 企業社會로 만들자는 것이냐며, 농진청 폐지는 시대 역행적 발상으로 농업을 천하의 대본으로 삼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배신이며, 한미 FTA에 대비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죽을힘을 다하는 농민들을 위해서도 농진청 무력화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에너지 분야 등 公共性 큰 공기업 민영화 논의를 당장 중단시키라며, 한전 등 낙후된 광주ㆍ전남지역에 모처럼 획기적 지역발전에 대한 큰 기대를 주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공동혁신도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출범을 앞둔 이명박 정부에는“국민통합 어젠다가 사라졌다”며 약자와 소수, 서민과 빈곤층, 농어민, 복지와 노동, 환경과 여성이라는 말 자체가 비치지 조차 않고 호남 동반자 약속이 없어졌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강한 것은 더 힘세게 만들고 약한 것은 더 약하게 만들어“농림해양수산 부문과 중소기업을 희생시키고 있으며, 한미FTA, 미국산 쇠고기 문제 같은 국민적 관심사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고 지적하면서, 한나라당의 일당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모든 민주개혁 세력은 대동단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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