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재검토 계획 철회 촉구
혁신도시 재검토 계획 철회 촉구
▶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성명서 채택
- 입력 2008.04.28 11:36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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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국 시군자치구의회는 시도별로 각각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공기업 민영화 및 혁신도시 계획변경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정동수, 이하 의장협의회)는 지난 25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제131차 시도대표회의에서 혁신도시 재검토 계획에 따른 성명서를 채택하고 “혁신도시 건설이 정상 궤도를 벗어나 다른 길을 간다면 우리 지방의 선택은 하나이며 거센 반발과 큰 혼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나익수 나주시의회 의장은 긴급발의를 통해 “빈사상태에 빠진 지방을 살리기 위해 혁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대의명분에 평생을 살아온 터전을 기꺼이 내놓았다”며 “모처럼만에 맞이한 기회를 수도권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로 날아가 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언제까지 지방이 희생양이 돼야 하느냐”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비판했다.
의장협의회는 혁신도시 재검토 계획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 정치권,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함께 민주적인 합의에 의해 어렵게 세워 놓은 대한민국을 뽑아내고 일그러진 대한민국을 세우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국가균형발전을 가로 막는 수도권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하는 이른바 수도권 프랜들리를 외치는 인간 전봇대를 뽑아내고,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 균형된 감각을 가진 전봇대를 그곳에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된 성명서를 통해 협의회는 ▲이명박 실용정부는 수도권 친화정책을 선택하기에 앞서 먼저 지방 친화정책을 선택할 것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 발전특별법에 앞서 혁신도시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먼저 개정할 것 ▲묻지마식 공기업 민영화가 아닌 민영화의 기준을 공공성에 둘 것 등을 주장했다.
또한 의장협의회는 “혁신도시가 정상으로 가느냐, 그렇치 않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는 지방의 문제가 아니다”고 전제한 뒤“이는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정부의 인식변화를 강도 높게 촉구했다.
/양성근기자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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