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주권’검역주권 포기할 수 없다’
‘건강주권’검역주권 포기할 수 없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철회, 재협상 강력 촉구
▶ 홍철식 시의원, 120회 임시회에서 성명서 발의
- 입력 2008.05.26 12:53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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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홍철식 의원(나선거구, 무소속)은 최근 사료 값 폭등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축산농가가 경영압박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에서 쇠고기 전면 허용은 축산업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며 성명서 채택 발의안을 설명했다.
또한, 전체 축산 농가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것.
홍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와 쇠고기협상 등을 연계,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포함하여 연령 제한 없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검역주권, 국내 축산업을 포기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를 즉각 철회하고 재협상 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축산 농가를 위한 미온적인 보완대책을 대폭수정 소득감소분에 대한 농가 소득 보전 직불제 도입 등 근본적인 축산업회생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가축질병 예방 및 질병발생 경보 시스템 구축과 정부 수매 대책을 강구, 축산 농가의 안정생산과 소득을 보장하고, 축신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 농가에는 현실에 맞는 충분한 보상책을 요구하기도.
/ 이영창 기자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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