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의원, 현정부 정책 연일 비판
최인기 의원, 현정부 정책 연일 비판
▶ 거대 기업 자원 크고 서민지원 적어
▶ 국민의사 무시 쇠고기 추가협상반대
- 입력 2008.06.20 15:51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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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추경편성과 관련“추경편성 보다 경기침체정책실패 문책이 우선되어야한다”며 정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89조 2항 추경편성의 요건 중 두 번째, 즉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어 편성한 것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추경편성 4.9조원 가운데 서민 직접지원 예산은 단돈 1,457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생안정을 핑계로 거대 공기업과 건설회사, 석유회사 지원에 쏟아 붇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 의원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추가협상 브리핑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확보를 위한 정부의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결 방법은 전면적인 재협상뿐이며, 정부는 통상마찰과 국제신인도 저하를 우려해 재협상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한미 FTA에서 미국의 신(新)통상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협상을 한바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전면적 재협상을 개시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 것이며, 원내에서는 야3당과 공조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철환 기자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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