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의정활동 초라한 성적표
부실한 의정활동 초라한 성적표
▶ 상반기 의정활동 시민기대에 못미처
▶ 시민들, 파행의 하반기도 기대 안해
- 입력 2008.07.14 18:25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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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의 의정활동에 대해 시민사회가 더 이상 추락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기대하던 많은 시민들은 지난 상반기동안 의원들의 활동을 보며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민편익이나 고충을 해결하는 의정활동은 뒷전이고 의원개인의 생색내기나 명분만을 앞세운 형식적인 의원발의가 대부분이라는 것.
또한 시민들은 의원사업비 대부분을 개인적인 친분이나 지역연고를 내세워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면서 가까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2년 동안 시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나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1건과 나주시의회 의회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포함 5건, 한미쇠고기 협상철회를 위한 성명서 등 총 47건을 발의했다. 나주시금혼부부축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고 삼한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및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대책비 지원관련 행정사무감사 발의안은 현재 계류 중이다.
나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과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운영규칙안, 나주시귀농자지원조례안 등은 현실성이 없거나 추진실적이 부진함에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평가다.
나주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나주시재향군인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나주시5.18민주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등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당초 심도있게 검토됐다면 하나의 조례안으로 발의될 수도 있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민참여기본조례 제정을 집행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는 시의회에 대해 강한 불신마저 내비치고 있다.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의 장치호 대표는“상반기부터 의장단 선거로 의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됐지만 견제와 감시 더불어 시민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지만“고소ㆍ고발 건을 되풀이되는 문제제기로 집행부 발목잡기, 공약이행평가 약속을 저버린 행위,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의정비 인상에 침묵하는 형태를 지켜보면서 절망감까지 들었다”며 개탄. 덧붙여 장대표는“이러한 시의회가 진정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인지, 입으로는 시민을 대변한다면서 당리당략과 개인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이익집단인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정동안 행의정지기단장은“의회의 기본은 감시와 견제에 있다”며“시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데 공부하는 의원을 보지 못했으며 지역민의 고충을 이해하고 주민편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의원 역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반기 시작부터 의장단 선거로 파행을 겪고 있는 시의회가 시민사회로부터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이영창 기자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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