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 신시장 처벌 탄원
민주당 시의원 신시장 처벌 탄원
▶ 7명 연대서명으로 법원에 제출, 2명 거부해
▶ 시민, 화합상생 뒷전-도덕적으로 이해 안가
- 입력 2008.08.24 15:13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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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명을 거부한 N의원과 K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신시장의 선고공판을 앞두고 공산화훼단지조성과 관련 엄단해 달라는 것.
탄원서에 따르면‘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무자격자에게 국가보조금을 지급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아주 파렴치하고 저질의 죄’라면서‘정상 참작의 여지없이 엄벌에 처하여 전국자치단체장들에게 경종을 울려줄 것’을 탄원했다.
또한 신시장이 절대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아무런 권한도 없이 자신의 명령에 따른 부하 간부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구속되게 만들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의회 홍철식 부의장은“전체 의원들의 의사인양 재판부에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서명을 거부한 탄원이 어떻게 일치된 의견인가”며“이는 나주시의회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다”며 반발했다.
또한 지난 2005년 103회 정례회에서 승인한 사업으로 당시 의원이었던 강인규의장과 김세곤 운영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선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명을 거부한 K의원은“4대 시의회에서 이미 승인한 사업으로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시의회가 정상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야 할 의회가 또 다시 분란에 휩싸이게 되었다”며 안타까움과 말 못할 고충을 토로했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탄원서를 접수했다는 소식을 들은 무소속 시의원들은 25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무소속 의원들은‘잦은 고소고발로 주민갈등과 지역발전에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시의회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시정 흠집내기와 발목잡기를 한다면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반문하였다.
또한 갈등과 다툼은 불신풍조를 낳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화합과 상생을 위해 민주당 서명의원들은 지역사회에 갈등을 야기한 것에 사과하고 탄원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 일각에선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며“시의원은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한다. 그 때는 승인해줬다가 이제 와서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처벌을 해달라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고 전하고“세상에 사정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전남시장군수협의회(의장 정종득목포시장)에서는 22일 공산화훼단지 관련 재판부에 신정훈 나주시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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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창기자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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