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분쟁 해결-
그 동안 미국에서는 모든 분쟁이나 갈등의 해결이 사법기관의 재판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으나 오랜 재판기간, 과다한 재판비용, 승소를 위한 노력, 패소에 대한 불안 등 재판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원고와 피고 양측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판을 통한 해결이전 단계에서 분쟁해결을 위해 제3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서 이를 대안적 분쟁해결(ADR)이라고 부른다.
ADR은 말 그대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으로서 그 종류와 내용은 다양하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은 당사자들이 자율적 의지를 기초로 목표와 관계를 모두 만족시키는 이상적 문제해결 방법을 통해 협동적으로 문제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대안적 갈등해결 또는 분쟁해결방법이라고 말한다. ADR은 일반적으로 법적 해결이 아닌 비공식적 해결을 의미하며, 단순한 이해관계 분쟁에 한하여 적용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소비자보호, 자동차하자보상, 환경문제, 가해자 대 피해자 문제, 아동학대, 노인문제, 특수교육문제, 정책문제 등 전문 영역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각 지방법원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이해 당사자 간 협의를 유도할 뿐 법적인 구속력이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미국 ADR 중 하나인 '조정적 중재'는 갈등 당사자들이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결과에 합의하고 나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와 구별되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협력적 문제 해결-
협력적 문제 해결은 특정이슈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환경문제의 이슈가 포함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상호관련성이 있는 환경이 영향을 미치는 생활보건, 경제, 사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성, 다양한 욕구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CPS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문제를 포함한 해당 특정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미연에 가상 프로그램을 만들어 연구와 토의 및 지역주민의 참여와 정부의 홍보로 사전에 예방한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 지역에서 특정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역경제나 지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피해가 발생한 시점에서부터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처해나가는 점이 미국의 제도와는 사뭇 다르다.
CPS모델의 기초가 된
스파르탄버그 협력적 도시재생
미국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르탄버그카운티의 도심 동쪽으로 깨끗하게 단장한 아크라이트와 포레스파크 공동체는 같은 모양의 주택단지들이 조성 중이다.
한때 공해와 마약으로 인해 높은 범죄율을 자랑하던 이 공동체는 이제 미국 내 환경갈등 해결의 한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1910년대 두 공동체에 IMC사의 비료공장이 들어서면서 화학, 염색공업 등의 공장들이 입주하면서 각종 유해물질로 토양과 수질이 오염됐고, 1970년대 공해를 유발한 공장들이 떠나면서 이 지역을 죽음의 땅으로 버려졌다.
1998년 지역 주민인 헤럴드 미첼이 '리제네시스(재생)'라는 주민단체를 조직,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정부와 연방 환경정책국을 상태로 환경오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1년여의 투쟁 끝에 리제네시스를 중심으로 연방정부의 환경정책국, 주정부, 스파르탄버그 카운티, 지역대학과 기업 등이 참여하는 파트너십이 만들어져 토양오염 치유와 주택 재건축, 의료와 보건 및 교육 등 종합적인 도시재생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도시재생 프로그램에 올해까지 2천5백억 원 가량의 기금이 투입됐으며, 이 기금은 정부와 기업 등이 조성한 슈퍼펀드에서 지원하고 있다.
오염된 공장터에 새로운 주택단지와 주민 건강센터가 들어서고 BMW, 미쉐린타이어 등의 기업들이 이전해오면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2004년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환경정의사무국은 이 공동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CPS를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모델로 정착시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공동체를 지원하고 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한 파트너십,
체서피크만 획복 프로그램
대서양에 접한 체서피크만은 블루크랩(바다가재종류)과 굴 등 해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