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지방말살 정책'

▶ 김판근 시의원, 5분발언 통해 주장

  • 입력 2008.11.24 10:16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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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김판근 경제건설위원장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강력히 주장했다.

지난 20일(목) 열린 제12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국가 균형발전을 도외시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밝힌 것.

김판근 위원장은"1982년부터 수도권 과밀화현상 억제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 추진해 왔으나 수도권은 비대해진 반면 지방은 상대적인 박탈감과 함께 나날이 황폐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국가적 혼란과 국론분열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결국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와 동시에'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결의안을 통해 주문하기도.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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