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환경갈등, 해법은 없는가?

▶ 갈등해결 해법은 신뢰성 회복이다

  • 입력 2008.11.24 10:33
  • 기자명 마스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악취와 매연, 시커멓게 썩어가는 호수와 물고기의 떼죽음.

경기도 안산, 시흥, 화성시에  위치해 우리나라 환경오염의 상징으로 꼽히던'죽음의 호수'시화호가 되살아나고 있다. 방조제의 일부 구간이 열리고 담수와 해수가 순환하면서 생명이 다시 움트고 있는 것이다.

시화호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들고 이는 것은 정부와 개발자,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해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시화지속협의회)를 구성하고 시화호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낸 큰 결과물이다.

2003년 12월 시화호 남측 간척지를 관광ㆍ레저와 연구 그리고 주거기능으로 구상된'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안)'이 공개되었다.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시화호연대회의를 비롯한 지역시민단체와 주요 언론은 공청회에서 발표된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안)이 시화호 및 주변지역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시화호를 두 번 죽이는 개발안'이라고 판단하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후 정부는 2003년 12월 갈등 해결 차원에서 주민ㆍ지자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책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제시하면서 시화지속협의회가 탄생하게 됐다.

시화지속협의회 구성시 시민단체 대표는 건교부에 반대인사 참여와 지역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것, 전제 없이 논의할 것을 요구해 2004년 1월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주민이 참여한 시회지속발전협의회가 구성됐다.

시화지속협의회는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공유,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연구용역, 만장일치의 의견 합의, 일명 끝장 토론이라는 집중토론을 통해 시화호 오염을 정화하고 시화호를 되살리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시화지속협의회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갈등해결에 대한 특별한 교본이 없는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진지성과 성실한 노력이 갈등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기법을 창조하는 원동력을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의견불일치와 견해차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장치들과 방법을 개발해 적용했으며,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합의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도 개발했다.

갈등해결에 필요한 적절한 절차와 과정의 설계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시화지속협의회의 경험은 우리사회 갈등해결에 필요한 중요한 본보기로 자리 잡고 있다.

사전 정보공개로 이해당사자간 신뢰성 회복

미국 환경갈등 시스템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국책사업이건 대기업의 개발사업이건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느냐와 의사결정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우리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 및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빈약하다. 형식적인 자문위원회를 제외하면 전혀 없다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이를테면 도로를 신규로 조성하거나 공원, 기타 관광단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민사회나 지역민은 배제되어 계획조차도 잘 모른다.

하지만 갈등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시점을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또는 사업이 준공되는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발생한다.

갈등에는 이해갈등이 있고 가치의 갈등과 절차상 문제의 갈등도 있는데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앞서 말한 시점에서 갈등이 집중되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면서 갈등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간다.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서 미국 사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점은 기본계획 구상단계에서부터 해당 지역민과 전문가집단의 충분한 의견을 모으고 설계 과정에서부터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사회도 이런 의견수렴 과정이 제도적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실행하지 않음으로 그 기능이 유명무실해져 버린 것이다.

이처럼 환경갈등의 해법은 투명한 사전 공개정보에 의한 신뢰성회복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경우처럼 사업주체와 이해당사자, 전문가 및 시민사회집단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공부하고 협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물론, 사업 추진 계획단계부터 공동협의체가 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