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 성폭력 피해 장애아동 보호촉구

  • 입력 2008.12.01 17:55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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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수년간 친족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오던 10대 지적장애 여자아이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곽 의원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가해자들이 보호자로 개과천선 할 수 있단 말이냐며 성폭행이나 가정폭력의 제1원칙이 가해자들로부터 격리라는 기본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결국 성폭력을 조장하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적장애 아동과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은 대부분 지인들로부터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구출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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