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법 알고나 있나"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우
- (자치행정위원회 홍철식 부의장)

　
"50인 이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역의 사업체에 대한 장애인고용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행정으로 장애우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홍철식 부의장이 2008년 나주시행정사무감사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에서 형식적인 복지행정에 이와 같이 일침을 가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대통령령에 의거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사업장)는 의무적으로 전체인원의 5%범위 안에서 장애인을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복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역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현황마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던 것.
　
더불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장애인고용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해당 사업체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음이 이번 감사결과 드러났다.
　
홍철식 부의장은 "지역에 입주한 사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지역 장애우들에 대한 일자리창출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의장은 장애우문제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들에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지원 대책을 요구하기도.
　
또한 홍 부의장은 "예산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 공설묘지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2007년 예산 3억 원 이상이 명시이월 됐으며 그나마 2008년에는 잔액이 2억8천만 원이나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사회복지과의 탁상행정을 지적.
　
아울러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축제 명목으로 지원한 3천만 원의 예산에 대한 정산이 한 달이 지나도록 제출받지 못했다는 것은 위탁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며 철저한 사후 관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행정의 관리미흡을 강하게 질타했다.
　
보건소의 감사에서도 홍철식 부의장은 출산장려금지원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조정을 요구했고 공중보건의의 나태한 근무행태와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찾는 읍ㆍ면지역의 노인들을 위해 월요일과 5일 재래시장이 열리는 날의 근무시간 연장을 제안했다.

"역사문화도시를 표방하는 행정 맞나"
개발에 밀려 사라져가는 문화유산 보존 노력 필요
- (자치행정위원회  강정숙 의원)
　
"석현교, 안영교 등 지역 근대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 개발논리에 밀려 사라져가고 있다" 강정숙 의원이 문화관광과 소관업무 감사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2009년 나주시 예산에 역사문화도시 조성으로 70억원을 세웠는데 어찌된 일인지 나주시는 전통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없고 오히려 문화재 및 유적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
　
석현교와 안현교는 근현대문화유적으로써 가치가 있지만 개발논리에 밀려 훼손되고 철거돼 역사문화도시를 표방하는 행정이 맞는지 문화관광과에 되물었다.
　
또한 "지역의 자랑거리인 다시와 반남의 고분군을 경주 천마총처럼 내부에서 관람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
　
문화관광과 김오재 과장은 "복암리 고분군의 경우 내부전시장 조성이 가능하므로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정숙 의원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며 공직사회에 여성 관리자 확대를 주문하기도.
　
아울러 나주배박물관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 민간위탁에 그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시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계과 관련 감사에서는 "나주시 용역과제를 104건이나 실시했는데 이에 대한 결과물 보고가 미비하다"며 용역 결과물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
　
덧붙여 관용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시 전체차량에 대해 보험기간을 맞추거나 보험사간 견적을 받아 체결하는 방법, 관용차량의 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한다면 효율적이며 예산절감 효과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영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