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후진정책 벗어나야
지적장애인 후진정책 벗어나야
곽정숙 의원, 세계인권선언 맞아 입장 밝혀
- 입력 2008.12.14 16:33
- 기자명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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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지난 10일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언론에 보도된 시설장애인의 현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라며, 사회복지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에 대해 시설주용 중심의 장애인 정책은 차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일부 시설단체에서 국가보조금 횡령, 생활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과 성폭행, 감금, 방치, 부당노역 등은 아직도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재단과 시설장에 대한 처벌도 너무나 가볍다며, 강제 장기수용 중심의 후진적 정책을 벗어나 지적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생활시설의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며, 보건복지가족부는 생활시설과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리와 폭력을 행사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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