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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갈 일제고사는 중단해야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보회 나주지회장 김정숙
김정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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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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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고사와 성적 공개 그리고 성적조작 파문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우리 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 학부모의 불안감은 가중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16일 전국 단위의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학업 성취도 평과 표본 집단이 아닌 전수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16개 시ㆍ도 교육청 및 180개 지역 교육청별로 세분화하여 공개하기는 처음이다. 그 결과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확연히 드러났고 지역 내에서도 각 교육청별로 서열이 세세하게 드러났다.
 
보통학력 이상의 경우는 전국의 일등과 꼴찌의 학력이  무려 40%나 차이가 났다. 서울 강남과 전국 꼴찌의 차이는 사교육에 많이 의존하는 영어ㆍ수학의 경우에는 부려 7배와 4배의 차이가 났다. 이번 발표로 지역별, 학교별 서열화가 고착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참학은 학부모와 학생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전국단위의 일제고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다.
 
전국 단위 일제고사는 창의력 교육과도 거리가 멀다. 창의력은 이런 암기식 문제풀이를 실시한다고 해서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도 시험에 지쳐있는 학생들을 시험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교육적 일것이다.
 
이에 우리회가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일제고사는 2010년부터 실시되는 학교별 성적 공개와 맞물려 있다. 더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원래 몇몇 학교를 대상으로 표집해 실시해온 평가를 모든 학생들에게 보게 해서 부진 학생을 최소화하고 학력격차를 해소하겠다 고했다. 고액의 사교육을 시키는 부유층 자녀와 부유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학력이 높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둘째, 자녀의 일제고사 성적이 학생간, 학교간, 지역간, 전국 성적이 비교되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불안해지면서 더욱 더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 사교육비는 소득 상위 20% 가구가 하위 20% 가구보다 6배 이상이며 저소득층 가계 소비 지출 중 42.1%가 교육비로 학부모에게 부담을 자우 시키고 있다.
 
셋째, 일제고사 시험을 위해 쏟아 붓는 돈은 160억인 반면 교육복지예산으로 삭감된 돈은 140억 원이다. 교육복지예산을 줄이고 시험만 많이 본다고 학력격차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일제고사에 드는 비용으로 학습 부진학생을 지원하면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예산을 쓰는 것이 교육적 목표에 부합할 것이다.
 
넷째, 이번 시험에서도 드러났듯이 일부 학교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 지채부자유자, 체육특기생 등을 제외하는 비교육적인 사례가 발생했다. 학교 성적 공개는 시험 점수를 올리기 위한 부정 편법만 성행하게 할 따름이다.
 
일제 고사 성적 공개 이후나주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성적이 꼴찌로 낙인찍힌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증폭되고, 초등학교에서도 벌써부터 인근의 대도시로 전한을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 대도시로 이사 갈 형편조차 되지 못하는 아이들이 받게될 상처와 좌절감은 너무도 크다.
 
학교간의 비교와 성적 결과에 따른 지금의 분위기는 나주교육을 더 깊은 수령이로 몰고 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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