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국책사업 추진

최인기 국회의원

균형발전위와 국토부에 촉구

  • 입력 2009.04.20 09:44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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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결위원장 최인기 의원이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광주전남 광역철도건설사업은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선도 30大프로젝트에 준하는 부대조건적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 촉구해 긍정적 답변을 얻어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최 의원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1조 7천억원을 들여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에 걸쳐 광주-나주간 22km, 광주-화순간 12km사업규모로 추진 중인 광주ㆍ전남 광역철도건설사업은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국비사업"이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광역경제권 정책사업에 준하는 부대조건적 사업(사전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정책적 간이 B/C값 산출)에 포함시켜 국토해양부에 협의해 주지 않으면 현재의 국토해양부 광역철도건설사업 추진 기준에 B/C값 등 건설타당성 조건이 미달돼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한 것.

최 의원은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국토해양부에 "지난 1일 국회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광역경제권건설사업)'합의정신을 존중하여 광주ㆍ전남 광역철도건설사업을 광역경제권 부대조건적 정책사업으로 인정,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에 통보해 줄 것과 국토해양부에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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