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동의안 통과 원천 무효"
"한미 FTA 비준 동의안 통과 원천 무효"
최인기 국회의원, 정부와 한나라당 성토
- 입력 2009.04.28 18:57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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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졸속비준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최 의원은 지난 22일(수)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과 박진 위원장은 한미 FTA 비준안 상정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 및 무효를 선언하고, 향후 경제영향분석 및 모든 상임위별 피해산업 재검증 실시를 약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한미 FTA 비준에 따른 피해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완대책 마련과 농림수산부분 피해 최소화를 위해 FTA 기금을 피해예상액 10조 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2004년 이후 상호금융 대출잔액 39조 7,611억원을 부채대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최인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주요 20개국 정상회담 후 한미 FTA가 하반기쯤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했던 것은 선비준을 강행했던 판단이 잘못됐음을 시인한 것이다"며 "따라서 한미 FTA를 4월에 서둘러 처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오히려 선비준은 미국의 재협상 요구가 있을 때 우리정부의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인 국회비준권을 먼저 버리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비상시국회의는 한미FTA에 대한 18대 국회 재검증과 미국경제위기에 따른 산업영향 재평가 및 피해대책 수립이 우선이라며, 국회 예산정책처는 농업분야 피해가 15년간 10조 4685억원이지만 소득보전 재정규모는 3조435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상시국회의가 제시한 새로운 농어가 부채대책 39조 7,611억원을 포함하여 농업, 공공서비스, 의료산업, 교육 및 문화산업 등 전 분야에 걸친 피해산업 재평가와 대책 수립이후에 비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FTA 졸속비준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는 한미 FTA의 미국 경제위기에 따른 산업영향 재평가, 18대 국회의 재검증, 농어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보상·지원을 포함한 선대책 마련, 통상절차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이영창 기자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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