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선언 철회해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선언 철회해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나주대표 박종주
- 입력 2009.06.01 17:02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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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는 미국의 대표적인 네오콘인 존 볼튼이 입안한 것으로서 애초부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명분으로 북한을 비롯한 이른바 '불량국가'에 대한 봉쇄를 목적으로 한 체제다. 특히 PSI의 핵심 행동원칙인 차단(Interdiction)은 군사용어에서 '포격과 폭격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저지하는 행위'로 나포나 억류보다도 훨씬 강력한 군사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PSI에 이명박 정부가 전면 참여를 결정함으로써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대북 차단훈련이나 북한의 상선에 대한 강제 수색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PSI를 실행에 옮기게 되면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 등이 이뤄지게 되고 그로 인해 한반도 주변에서 군사적 충돌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하는 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하여 즉각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PSI가 이처럼 선제 공격적 성격의 불법적이고 위험천만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불법적인 PSI 전면 참여를 강행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이라는 대북정책은 그들의 대북 적대성을 가리는 화려한 포장에 지나지 않았음이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이로써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아래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되었다.
여기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더해지고 이에 대해 북한이 추가적 대응조치를 취하게 되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극단적인 긴장상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은 부시정부의 실패를 통해 이미 입증되었으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PSI 참여 등 대북 압박 조치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뿐만 아니라 이후 북미관계 개선에도 발목을 잡는 결과를 빗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군사적 충돌을 불러오며 북미 관계 진전을 훼방하게 될 백해무익한 PSI 전면 참여 선언을 철회해야 한다.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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