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는 집행부의 실수

정광연 의원 "행정의 미숙 인정해야"

  • 입력 2009.06.08 13:13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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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택시와 관련 민주당 소속 정광연 의원이 제기한 '공문서 위조'는 집행부의 행정미숙에서 촉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광연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13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국토해양부에 대한 질의서가 위·변조됐다"고 주장하며 집행부를 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이 직접 국토해양부로부터 입수한 질의서와 나주시가 의원들에게 제출한 질의서의 내용이 위조·변조됐다고 주장하며 이를 증명하는 문서 4건을 공개했다.

하지만 공개된 문서를 살펴보면 질의서 내용이 위·변조되지 않았으며 집행부에서 의원들에게 제출했다는 문서 중 1건은 당초 의원들에게 배포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 정광연 의원 등이 마을택시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교통행정과에서는 2차 질의서에 관한 문서를 제출해 혼선을 빚었던 것.

이에 대해 정광연 의원은 "이렇듯 사소한 행정의 미숙이 큰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반성하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의회가 집행부를 불신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문서를 공개한 과정에 대해 "집행부가 의회에 서류제출을 성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의 경로를 통해 문서를 입수하게 됐다"며 "해당 문서는 특정 언론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통행정과에 확인 결과 해당 언론인은 공개정보청구를 통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해당 문서의 내용을 복사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질의서는 국토해양부에 보낸 공식적인 질의서가 아니고 예상했던 답변과 다를 경우 준비한 예비 질의서로 공식적인 문서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회에 서류제출 과정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지 못해 이런 불상사가 초래된 점과 공식적인 문서가 아님에도 외부로 유출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호동의 시민 김 아무씨(42세)는"집행부의 행정미숙도 문제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문서를 의혹의 증거로 삼은 정광연 의원의 의정활동도 미숙한 것 아니냐"며 "집행부나 의회가 시민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서도 갈등은 부추기고 있는 꼴"이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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