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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 폐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기초의원 '눈물겨운 충성경쟁'심화 될 듯
이영창 기자  |  aasicsman@naju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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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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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미디어관련법 개정 등 이른바 'MB악법'의 그늘에 가려져 기초의원의 '소선구제'가 구렁이 담 넘어가듯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이 제출한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은 아직 확정 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06년 시행된 기초의원 중선구제를 다시 소선구제로 환원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공천권'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정당 소속 광역의원, 기초의원 및 정치지망생들의 요즘 심정은 '복잡(複雜)', '다난(多難)'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에 따르면 나주시는 비례대표를 제외하고서라도 기초의원이 12석에서 16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가장 즐거운 사람은 누구일까. 당연히 국회의원이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선거구가 겹치는 시의원들이 있어 수고로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의원이 없는 5개 면에 새로운 '선수'를 내보내고 기존의 시의원도 조절할 수 있는 바야흐로 '대목'을 맞이한 것이다.

이렇듯 국회의원에게는 좋은 시기이지만 낙점을 받아야 하는 시의원에게 지금은 절체절명의 시험대라 할 수 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국회의원에 대한 맹목적 충성과 당에 대한 기여를 강요하는 노비문서로 전락한 현실에서 시의원들과 정치지망생들은 눈물겨운 충성경쟁을 벌여야 하는 혹독한 정치 계절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지방정치 현실은 비단 우리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전국의 기초단체장이 모여 내고 기초의원들 또한 정당공천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다수가 공감 하지만 자신의 주군인 국회의원을 상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이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중앙정치권에 정당공천제 폐지하라고 했더니 뜬금없이 돌아온 것은 '소선거구제'다.

돈 들이지 않고 지역구가 동단위로 관리되지, 소선구제로 머슴 수 늘어나지, 충성경쟁 벌이니 국회의원 할 맛나지, 국회의원은 이 좋은(?) 제도를 폐지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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