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최근 신정훈 나주시장에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에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지난 10일(수)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책판단의 기준은 지역민에게 맡겨야한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신정훈 나주시장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등 산적한 현안은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따라서 나주 ‘백년미래’의 역사를 바꾸겠다는 지역민의 염원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책적 판단의 잘못에서 비롯된 이번 사건이 결국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확대되어 종국에는 법률적 책임을 묻는 사태로 비화되는 것을 보면서 본말이 전도된 사태의 심각성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민회는 “다양한 계층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상충되는 행정현장에서 굳이 합법성만을 따지다 보면 행정의 효율성을 기대하기가 극히 힘들어진다.”며 “산적한 행정현안에 대해 무조건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마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있냐’ 식이 되어 행정행위가 지나치게 위축되고 결국에는 지방자치 본연의 임무를 후퇴하게 하는 일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의 결과는 법적 심판으로 갈 것이 아니라 결국 지역 주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 농민회는 "이번 광주고법의 유죄판결은 지나치게 사법만능주의적이고 단편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이다"며 “ 전농 광주전남연맹은 이번 재판의 결과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대법원의 지혜로운 상고심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