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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의 원칙은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양동현 시민회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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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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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명박대통령은 '법치'라는 단어를 달고 사는 것 같다. 박연차 수사도 '여권 실세가 포함되어 있지만 원칙대로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연차 수사에서 밝혀진 것은 여권 실세에 대한 것은 거의 무혐의 처리가 되고 검찰은 아예 천신일씨 수사를 로비로 한정하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이명박대통령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면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했는데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다. 5살짜리 꼬마가 들고 있는 작은 촛불도 불법이라며 끄라고 압력을 가하는 이명박식의 법치, 진시황제가 대표적인 독재 제왕이었던 것은 다들 알 것이다. 그래서 그의 후예들 즉 민주주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독재자들도 유난스러울 정도로 법치를 강조했다. 이승만이 그랬고 박정희가 그랬으며 전두환도 그랬다.

혹시 한나라당은 민주주의가 실종되어 1980년대 암울했던 5공 시절처럼 '정의 구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은 전두환을 너무 닮아간다. 언론을 통제하는 방법, 법치를 강조하는 방법, 국민의 소리, 심지어는 보좌관의 충언조차 듣지 않는 독선도 너무 닮았다.

정권의 홍위병들은 아직도 일부 세력들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선동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사법부와 사정기관의 정통성과 도덕성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그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없이 오직 이명박 정권에게만 충성의 몸짓을 날리고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가히 권력의 카르텔이 얼마나 두터우며 또한 반민주적 요소를 지녔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역사의 격랑에 몸을 던진 사람의 상복을 입을 것이며, 언제까지 대답없는 이명박 정권에게 민주주의를 돌려달라 구걸만 하겠는가?

내년 6월이면 지방선거가 있다. 지나간 보궐선거에서 여당에 참패를 안기며 국민의 심판을 보였음에도 아랑곳 않던 때와는 우선 규모면에서 다르다. 더욱이 그 선거는 단순히 시ㆍ도지사를 뽑는데 그치지않고 집권 3년차가 되는 이명박 정권에게 중간평가 의미가 짙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여당 내 차기 대권후보 조차 청와대의 눈치를 살펴야하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권을 마지막까지 보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치상황이 자신까지 위태롭게 할 지경에 이르면 이명박에게 퇴진을 압박할 수 있고 최소한 이러한 정권은 레임덕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 빠진 정권에게 충성할 권력기관도 많지 않음으로 지금처럼 국민을 마음대로 탄압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하튼 지금 당하는 국민들의 고통과 분노는 어쩌면 이명박 정권에게 중앙과 지방의 권력 모두를 통째로 들어 바친 우리 국민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어느 권력이든 견제가 없으면 썩기 마련이고 자연스럽게 국민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도 망각하기 쉬운 것이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 인터넷이나 광화문에 집착하지 말고 현실정치의 참여로 잃어버린 민주주의, 민주권력을 회복할 때임을 직시하고 이를 시작으로 2010년 6월이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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