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은 시민의 머슴으로 거듭나야 한다

  • 입력 2009.06.29 10:40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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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간의 화제를 모은 마을택시 관련 조례개정안이 또다시 보류됐다는 소식이다. 이번에도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거기에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대안으로 제시한 택시할인 쿠폰제가 허점투성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결국 졸속으로 대안을 제시했다는 시민들의 의견이다.

지난 25일 민주당 나주시지역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김양길 의원의 5분 발언을 문제 삼아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여기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무소속 시의원들이 마을택시 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정치적으로 몰아붙이면서 평가절하하고 상위법 위반이 분명한 사안을 두고서 몰아붙이기식으로 3차례나 임시회를 요구한 것은 무소속 시의원들이 정략적으로 활용한 부분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 아무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왜곡된 발언을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시의원 가운데 한 의원은 마을택시조례안과 관련 공문서까지 위조하는 수단까지도 사용해서 관철시키는 집단이 바로 나주시라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또 같은 소속당의 한 의원에게 경제건설위원장의 직무상정으로 조례안개정과 대안이 보류됐다는 비난성 발언을 했다.

이처럼 시의회가 바람잘 날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당공천제의 폐해가 나주시의회를 통해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가. 아님 시의원들의 자질문제인가. 지방의원도 벼슬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지방의원 출마자들은 대부분 시민의 공복이요 주민의 머슴이라는 표현을 쓴다. 아마 선거때만 되면 쓰는 말이지 않나 싶다. 당리당략을 위해 똘똘 뭉쳐 표결로 가고 조례안 제정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진정 시민에게 필요한 조례인지 심사숙고하는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의정활동비 인상에는 똘똘 뭉쳐 반대의견없이 통과시키는 모습에 시민들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시의회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보였다. 그만큼 자신들을 위한 내용에는 관대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나 상대방의 조례안은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을 찾아 노력하는 의원상을 보여주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벼슬이 아닌 처음에 약속한 대로 머슴으로 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주민을 위한 길을 저버리고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인다면 시민들은 지방의회를 불신할 것이고 지방자치는 뒷걸음 칠 것이다.

시민이 외면하는 시의회는 지방정치의 퇴보를 가져오고 당리당략에 따른 의정활동은 결국 지방정치의 중앙예속화를 가져올 뿐이다.

중앙집권의 폐해가 가져온 심각한 지역갈등과 경제의 수도권 집중은 결국 지방의 소외를 가져올 뿐이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찾고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날 때 지방자치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의원들은 진지한 자세로 배려와 소통의 문화를 정치지도자들이 보여주길 시민들은 바라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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