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등 IMF 외환위기 극복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끈 '국민의 정부'는 한국 최초의 정권교체인 만큼 정치·경제적 변화 역시 컸다. 국민의 정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햇볕정책'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을 빼놓을 수 없다.

햇볕정책은 김 전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을 바탕을 둔 대북포용정책으로 북한을 지원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룬다는 정책이다. 그동안 북한은 군사적인 '적'이었을 뿐이나 햇볕정책으로 북한과의 교류를 기반으로 한 화해, 협력 등이 강조됐다.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과 개성공단 설립 등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특히 2000년 6월 김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대로 북한을 방문, 6·15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한반도의 냉전을 평화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경제적으로는 국민의 정부는 김영삼 정부 말기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시작했다. 한국은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강도 높은 기업 구조조정과 긴축재정정책을 요구받는 상황을 맞았다.

이에 국민의 정부는 대기업의 부채비율 축소, 빅딜, 부실금융기관 퇴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개선 등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국내경제의 대외개방과 자유변동 환율제도를 채택하는 등 국제시장에 좀 더 다가가기도 했다.

또한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 대한 고(高)강도 개혁도 진행했다. 비정규직 양산, 조기 퇴직자 양산이라는 문제점을 남겼지만 김대중 정부는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 정책도 다각도로 펼쳤다. 파탄 위기에 놓인 서민경제도 김 전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98년부터 3년간 20조원 규모의 실업대책이 쏟아졌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확대 실시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기반정책도 추진됐다. IT을 중심으로 하는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책도 강도 높게 진행돼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노력으로 국민의 정부는 2001년 IMF에서 빌린 195억달러 전액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4년 만에 IMF 관리체계를 졸업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런 김대중 경제팀 노력의 결과, 우리경제는 세계가 놀랄만한 속도로 제자리를 찾는데 성공했다. 과감한 기업ㆍ금융 구조조정, 공적자금을 활용한 속도 빠른 부실 정리, 외채 정리와 외환보유고 확충을 통한 국가신용도의 신속한 회복 등 그는 한국경제를 위기에서 탈출시켜 이후 경제성장의 기틀도 만들어냈다.

한편 관치(官治)금융, 빅딜 논란, IT 거품 붕괴, 2003년 카드사태 등 적지 않은 후유증도 남겼지만, 최악의 위기에 빠졌던 한국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김 전 대통령의 경제적 성과에 이견을 다는 이는 없다.

작년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 속에서 지난 98년 이후 그가 펼친 외환위기 극복 과정은 배워야 할 선례로 수 차례 주목받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떠났지만 그가 한국경제에 기여한 족적과 유산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