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과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시민적 합의를 찾아야 한다

  • 입력 2009.08.31 13:10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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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사회에는 수없이 많은 분쟁과 갈등이 존재한다.

우리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다.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고압선 설치분쟁, 가축분뇨처리장 부지확보 결정에 대한 갈등, 고소고발, 화인코리아 가공공장 설치분쟁 등.

이러한 분쟁과 갈등은 이해와 협의없이 일방적인 추진, 시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무조건적 추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거기에 혐오시설 설치문제는 소지역주의와 지역이기주의가 개입된다.

수 없이 많은 분쟁과 갈등은 서로간의 신뢰만 있다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는 없고 갈등만 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분쟁과 갈등이 만연해 있는 지역은 사람살만 한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만큼 삭막하다는 얘기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은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 그만큼 좋은 기가 흐르기 때문이다.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먼저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한다. 신뢰야말로 분쟁과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최고의 방법이다.

그 신뢰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사업을 시행하기 전 많은 대화를 나누어야 하고 올바른 여론 전달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가축분뇨시설의 설치분쟁도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와 타협없이 진행하기 마찰이 생겼다.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님비현상도 마찰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대화와 타협이 없는 일방적인 추진 때문이다.

(주)화인코리아의 닭ㆍ오리 가공공장 신축을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도 마찬가지이다. 마을주민들은 그 동안 회사와 대화에서 협의점을 찾지 못해 두 차례 진정서 제출과 관계부서 면담을 했다.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과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되어 온 폐수처리시설을 보강하여 악취를 차단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회사와 협의점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혐오시설로 인정을 하고 있는 주민과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논의 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켰다면 지금처럼 대립의 각이 심하진 않았을 것이다.

바로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특히 하수처리나 슬러지, 방사능 처리 등 대표적인 혐오시설을 추진할 때는 시민적 합의를 찾는데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한다.

모든 주민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여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바로 인간이 추구하는 살맛나는 사회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는 모든 사업을 다시한번 되돌아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이루어내는데 소홀함이 없었는지 살펴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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