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는 녹색도시를 만들자
자전거 타는 녹색도시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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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9.14 11:27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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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증가에 따른 심각한 환경오염, 에너지, 교통체증 등의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자전거'가 제시되고 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는 것은 국민의 생활편익 및 건강증진,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
많은 선진국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국가의 중요 사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국가 대부분과 일본, 중국 등도 국가차원의 자전거 관련 정책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정부는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에 총 1조 2,432억원을 투자해 자전거 도로 9,170km(전용도로 905km) 정비했으나 이 가운데 88%가량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흉내 수준이다.
자전거 보관대도 40만대를 거치할 수 있는 1만4천여개소를 비롯해 횡단보도 턱 4만1천개소 등 9만5천여개소의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했지만 이 역시 자전거 보급과 이용 수준은 저조했다.
실제 자전거 보급률은 네덜란드 98.3%, 독일 87.3%, 일본 67.8%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16.6% 수준이다. 자전거 보유자중 최근 1년 이내 자전거 이용 경험율은 57.3%에 불과하다.
또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자전거 미이용 이유는 개인적 사유(35.6%),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0.4%)등 무관심이 전체의 66%, 자전거 도로 공간이 없어서는 11.7%다.
이러한 원인은 자전거 이용에 불편한 교통 환경에서 발생한다. 차량위주의 교통시설은 자전거 특성에 맞는 교통법규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생활밀착형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부족도 원인이다. 특히, 국가교통체계, 환경, 국민건강, 생활편익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자전거이용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적 관점의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정책추진 미흡했던 것이다.
정부는 95년부터 관련법을 제정하고 꾸준히 자전거 관련 시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05년부터 자전거 도로정비업무가 지방사무로 이양되면서 자전거 관련 투자는 위축상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이 주로 자치단체장의 관심여하에 따라 추진되어 국가적 차원의 효과는 미흡한 수준이다.
국가적 관점에서 국가교통체계, 환경개선, 에너지절약, 국민건강증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관계 부처별 정책개발 회의와 관련부처 협의 및 추진과제 선정, 중앙 및 지자체공무원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개최 등 11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령 및 제도 정비'와 '자전거 인프라 확충'과 '교육 홍보강화' 관련 전략별 정책을 통해 2012년까지 전국 16개 도시에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녹색 생활혁명은 시대정신'을 기치로 탄소배출과 관련 '자전거를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복원'을 강조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 2012년이면 한강ㆍ금강ㆍ영산강ㆍ낙동강 물줄기를 따라서 약 2,000km에 이르는 자전거 길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발맞춰 지자체별로 각종 자전거 정책을 쏟아 내고 있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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