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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선거혁명 가능하다!
나주사랑시민회 사무국장 양동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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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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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에서 한국 유권자도 변할 것이다.

내년 6·2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달 30일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54년간 일본 정치를 주도해 온 자민당이 참패 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함께 자리를 하던 한 공무원이 일본 총선 결과가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물어 왔다.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현실이 일본과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일본판 선거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이유는 자민당의 장기집권과 청년실업, 빈부격차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55년 출범한 일본 자민당은 1993년 총선에서 당내 분열로 인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38년간 지속된 정권을 잠시 내주기는 했으나 정권교체 10개월 만에 사회당과의 연립을 통해 정권에 복귀,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실감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냉전시대에 출범한 자민당은 반공과 경제성장을 내세워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만들었으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관료 의존이 지나치게 심화되면서 각종 정책이 중앙 중심, 효율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로 인해 도시와 지방 간 격차가 심해지고 빈부격차, 청년실업 등의 사회문제까지 나타나면서 자민당 정권에 대한 힘이 악화됐다. 특히 지난해 세계 금융위기로 실업자가 속출하고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젊은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20∼30대의 피플 파워를 보여 주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1963년 2월 5·16 군사혁명 주체세력을 중심으로 발족된 공화당을 시작으로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을 거쳐 현재 한나라당까지 당명은 변경됐지만 큰 틀의 공화당이 장기집권을 했다는 점에서 일본과 유사하다.

일본에서는 자민당이 10개월간 정권을 내놓은 데 비해 우리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권교체에 성공,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10년간 다소 진보 성향의 정당이 집권을 했으나 국민들은 그다지 정권교체를 피부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 사정도 마찬가지다. '세계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했다', '경기 저점을 통과했다' 는 분석은 나오고 있지만 직장인의 월급봉투는 줄어들고 청년실업이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닮았다.

이 같이 정치와 경제 상황이 일본과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정치에 무관심했던 20∼30대가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다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도 한국 정치판을 흔들 수 있는 변수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 김종필 전 총리와 함께 3김 시대의 한 축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로 그동안 한국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지역감정이 다소 줄면서 영호남에서 특정 정당 싹쓸이 현상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감성정치로, 인터넷 문화로 정권을 획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1주기(5월 23일)가 내년 지방선거 기간 중에 있다는 점도 민심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요인이다.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전국에서 분 추모 열기가 재현되면서 선거 막판 표심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0년간 집권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고 정당운영 형태도 한나라당과 차이가 없어 일본의 민주당처럼 무당파를 흡인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국 유권자도 변할 것이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일본의 자민당과 같은 참패를 피하려면 당내 민주화와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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