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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팽창예산을 과감하게 편성하라!
나주대학 이재창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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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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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드바크의 소설 갈메기의 꿈에서 주인공인 조나단은 이렇게 외친다.

"가장 높이 나는 갈메기가 가장 멀리 볼 수 있다."

가정, 자치단체 그리고 국가는 미래에 대한 설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결코 장래를 예약할 수 없다. 따라서 자치단체나 국가는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묵묵히 시행해 나갈 때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국회와 지방의회는 예산편성을 위한 회기를 시작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전년도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점검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입예산을 2007년 기준으로 볼 때 국세가 78.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방비의 비율은 21.2%로 구조적으로 중앙정부 의존형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방법으로든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편성하는 것이 각 지방단체가 해야 할 일이다.

나주시 2009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 사천천사백이억원중 자체수입 일천팔억억원(총액대비15.1%), 의존수입이 삼천삼백구십사억원(총액대비84.9%)으로 자체수입만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한때는 재정자립도 운운하면서 논쟁을 벌인적도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세입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오해였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문제가 아니였던 것이다.

확대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정부의 도산과 주민의 조세 그리고 채무부담 운운하면서 팽창예산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하고 집행부를 질타하는 모습도 종종 보였으나 이 또한 우리 예산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에는 자율적인 조세권이나 예산편성권을 부여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예산으로 말미암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또한 물을 길이 없다.

나주시에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주의 미래100년을 위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시민은 우리시가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힘껏 격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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