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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죽이기 사업 즉시 중단하고,영산강을 살려라
이영창 기자  |  lyc@naju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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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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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균 목사(고막원교회, 고구려대 인권복지론)



국민이 낸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이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 뻔히 보이는 '4대강사업'첫 삽질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영산강에 물길을 막는 보(댐)을 2개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름인즉 죽산보와 학산보이다. 3천만㎡ 강바닥을 준설하여 최소 수심 5m이상, 수로 폭 최소 50m 이상을 유지한다고 한다.

천혜의 강 영산강의 수질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4대강의 하상이 모두 낮아져서 준설의 필요가 없다는 공식자료가 있음에도 정부는 퇴적으로 홍수와 가뭄 피해를 입는다고 대규모 준설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4대강에 16개의 보를 막으므로 홍수피해를 유발시키는 결국 엄청난 애물단지가 될 것이다. 남양주 친환경 농사지역을 둘러본 '올리베티'국제슬로시티연맹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이 자연친화적 삶을 파괴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7일 '4대강 살리기 작업, 16개 보'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 디자인은 인근 지역 지리ㆍ역사ㆍ문화적 특색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고 한다. 물놀이 시설과, 쾌적한 수변공간을 조성해 다목적 기능을 갖춘 보로 설치될 계획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보 디자인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보 건설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될 것을 거창하게 홍보하고 있다. 영산강 2공구 죽산보(시공 : 삼성중공업 컨소시엄)는 '남도에 흐르는 영산가'를 콘셉트로 영산강을 닮은 굽이치는 형상을 계획해, 지역 아이덴티티를 반영하고 새로운 상징으로서 랜드마크를 연출했다는 것이다. 소위 이미지 효과를 이용한 홍보전술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실상은 보(댐) 건설로 물을 가두어두면 4대강 수질은 악화된다. 녹조현상, 부영양화 현상으로 인해 물이 썩어가는 것이다.

더욱이 이유가 불분명한 물 확보를 내세워 거창한 콩크리트 구조물의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두어 놓는다고 하자, 갑자기 쏟아지는 게릴라성 호우에 대한 홍수피해 방비책은 있단 말인가?

정부는 홍수예보를 통해 수문을 조작함으로 홍수통제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현재의 예보시스템 상황에서 가동보로 미리 홍수조절이 가능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위험천만한 것이다.

영산강에 승천보, 죽산보를 만들므로 유역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게 된다. 집중강우로 인한 홍수해가 지천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영산강 본류 중하류에 보를 만들게 되므로 홍수해로 인한 공포는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죽산보, 승천보 건설을 포함한 대부분의 4대강 대부분이 예비타당성 검토과정이 생략되었다.

이 사업은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비 기본법, 수자원 공사법을 위반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엄청난 불법을 정부가 보란 듯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634㎞ 구간에 달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수박 겉핱기 식으로 4개월만에 끝이 났다.

국민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은 명백한 환경파괴사업이다. 사대강 사업은 22조나 들여서 국토를 망칠 필요가 없는 망국예산이다. 하천정비사업에 필요한 1조원을 뺀 나머지 예산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돌려 먼저 추곡수매요구를 하고 있는 농민들의 쌀부터 수매해 주어야 한다.

나아가서 아동급식비, 대학생등록금 절반대주기, 복지예산 늘리기, 비정규직 노동자들 봉급 채워주기 등으로 예산을 쓴다면 바닥 경제와 민심이 살아날 것이다.

공의란 당시의 사법기구를 말한다. 정의란 지도자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정당한 윤리와 도리를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4대강의 물길을 막는 기획단들이여! 종교와 사회 지도층들이여! 그대들은 수억년 아름답게 흘러온 민족의 젖줄을 파헤쳐 무슨 덕을 보며, 무슨 재앙을 안겨 주려는가 깊히 생각하라. 온 국민들은 4대강 살리기, 나라살리기에 다시 양심의 촛불을 켜들어야 할 때를 맞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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