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시의회 예산심사
원칙없는 시의회 예산심사
- 입력 2009.12.14 10:29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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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의 예산심사는 시민수요와 지역의 발전수요를 예측한 정책형성과정으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그러나 시의회의 경우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이 예산심사를 했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집행부에서 제안한 예산안을 일괄적으로 50%와 100% 삭감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사업의 효과나 필요성을 따지기 보다는 삭감을 위한 삭감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특정정당의 편중된 의원구성, 의원의 전문지식과 적극성 결핍, 법정심의기간의 부족, 예산심의 이후의 국고지원금 결정 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예산 예비심사를 하는 경제건설위원회가 의무와 책무를 저버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를 넘기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점이다. 이는 당리당략에 따른 의원 상호간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 시한을 넘겨 예결위로 심사가 이관된 것이다.
보다 큰 문제는 예산안의 철저한 분석이나 필요성 그리고 효율성을 배제한 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명분도 없이 전체삭감과 절반삭감을 주장한 점이다. 이러한 삭감형태는 결국 집행부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절반삭감하면서 예결위에 소속된 의원들이 '나중에 예결위에서 충분하게 살릴 것이니 우리 몫으로 양보해 달라'는 발언을 한 것은 결국 의원 스스로 이를 입증한 결과인 것이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하면 집행부에서 예결위 소속 의원들을 찾아가 부탁하면 다시 세워주겠다는 생색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지방예산과정은 자치단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선호를 반영시키느냐 하는 정치적 결정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재정민주주의의 구현이 요청되고 주민과 단체장 그리고 공무원, 의원이 참여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나주시의회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집행부 길들이기와 생색내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은 자율과 책임아래 지자체의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사업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배정, 집행, 평가함으로써재정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라 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모습을 시민들은 바란다.
예산심의 과정의 부정적 요인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한 주민참여제도의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혹 여기에 있지 않나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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