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시의원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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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결산을 이렇게 하겠다
- 입력 2009.12.21 15:16
- 기자명 이재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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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기초적인 이해를 위해서 회계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 예산편성의 기본이 되는 법률적인 근거를 위해서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령 339호, 당해 연도 예산편성지침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의 예산사용내력을 꼼꼼히 공부를 할 것이다.
공부가 끝이 나면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편성(안)을 심의하되 시민을 위한 편성원칙에 따라 총 예산은 삭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큰 틀에서 중요항목에 대한 반영비율은 확대하고 그렇지 않는 부문에 대해서는 축소하여 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새로운 예산발굴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고 지원을 하겠다.
예산을 삭감하지 않아야하는 이유는 총 예산은 시민을 위해서 편성한 것으로 삭감하면 시민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축소될 뿐 아니라 중앙정부가 지방에 내려주는 예산이 삭감됨으로써 주민을 위한 사업이 축소되어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예산결산은 최대한 심혈을 기울려 심의를 할 것이다. 예산을 심의했기 때문에 사용을 잘못했을 때 이를 승인한 나에게 책임이 고스란히 지워지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확인할 것이다.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허비되는 부문은 없었는지 분명하게 현장을 확인하여 예산의 허비를 막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예산을 심의할 때는 하늘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달려들어 야단법석을 피우다가 예산심의가 끝이 나면 똑바로 책임지거나 감시하는 데는 게을리 함으로써 예산사용 효과가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없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나주시의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의도 국회를 흉내라도 내려는 듯이 국비지원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조건 삭감하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삭감함으로써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예결위로 곧바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순번제로 하기로 했던 예결위원장 자리를 관례를 깨고 새롭게 선출하자고 하면서 민주당과 무소속간에 지리한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의 본질을 조차도 파악하지 못한데서 오는 참으로 안타까운 행동들이 아닐 수 없다.
집행부가 행안부가 제시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자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주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인가?
어떤 이유로도 현재 시의회가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벌이고 있는 파행은 정당화 될 수 없다.
한해도 아니고 매년 정당성도 없는 싸움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실질적인 심의는 하지도 않고 막판에 시간에 쫓기어 대충 얼버무려 심의를 종료하고 결산은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작태에 대해 시민들은 넌더리가 난다.
이재창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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