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파행→현안사업 차질 불가피
예산파행→현안사업 차질 불가피
민주당, '지방채 발행승인은 다른 목적' 주장
- 입력 2009.12.28 11:04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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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는 지난 24일 경제건설위원에서 삭감한 종합스포츠타운건설사업 예산 가운데 교부세 감액분으로 발행한 지방채 148억2천만원을 두고 무소속과 민주당 소속 시의원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또 다시 회기를 28일(월)까지 연장한 것.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는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물리적인 행동까지 예상돼 또 다른 지역사회의 큰 파장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나주시의회의 예산파행과 관련 시 집행부마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경제건설위원회와 예결위에 선임된 민주당 시의원들은 정리추경의 삭감에 대해 "148억2천만원은 종합스포츠타운건설 명목으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부와 무소속 시의원들은 "해당 지방채는 포괄사업비 명목의 지방채 발행으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목적에 관계없이 상황에 따라 집행부에서 편성할 수 있는 것"이라는 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과 24일 체육계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시의회를 방문, 집행부와 시의회의 입장을 경청하고 예산파행의 결과는 곧바로 시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며 해당 예산의 편성과 2010년 본예산의 조속한 심의를 요구했다.
송월동의 주민 이 아무(46세)씨는 "지방채 발행의 성격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슨 예산을 심사한다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렇듯 지역사회나 시민들에게 전혀 도움은 되지 않고 피해만 양산하는 시의회는 오히려 없는 것이 속 편하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시민 정 아무(42세, 여)씨는 "이번 예산심의 파행은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며 "패악을 일삼는 패륜아는 족보에서 파내듯이 다수의 힘만 믿고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나주지역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지방채는 인건비 등 경상사업에 사용할 수 없으나 올 해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정부가 올 해 한시적으로 교부세 감액분에 해당하는 지방채는 포괄적(경상사업,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린바 있다.
또 교부세 감액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체 이자 4.12% 가운데 1.6%를 3년간 보전하고 지자체는 2.5%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한편, 2차례의 회기연장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중 4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는 이미 집행이 불투명해져 불용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달청 구입 마감일이 28일(월)로 정리추경에 대한 심사와 의결이 이뤄진다 해도 28일 하루만에 계약을 마무리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오는 31일까지 추경에 대한 의결을 얻지 못할 경우 모든 국ㆍ도비를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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