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기득권 유지' 한목소리

국회 정개위, 정당공천제 유지 합의

  • 입력 2009.12.28 11:04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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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정치개악'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론이 고조되고 있다.

세종시와 4대강 예산 등 정국 쟁점을 놓고는 사생결단 싸움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자신들의 이해관계 앞에서는 절묘하게 타협을 도출하면서 정치개혁의 본질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

대표적인 개혁 후퇴로는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키로 한 합의가 꼽힌다.

시민사회와 학계는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과 고비용 선거구조 해소를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정치권 내에서도 자성론이 나오면서 폐지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정당공천은 지방권력을 감시ㆍ견제할 수 있는 정당정치의 핵심이라며 국회의원의 '지역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담에서 정치개혁특위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지방선거에 필요한 부분만 이달 안에 손질하기로 했다"며 "이번에 합의된 것만 처리하고 합의되지 않은 것은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정당법과 정치자금법도 내년 2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정개특위' 활동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관심을 모았던 투표시간 연장과 기초의회의 소선구제 개편은 이견만 확인했다. 여당은 투표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 2시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개표시간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야당은 소선구제 도입에 대해 '야당의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재선거ㆍ보궐선거를 연 1회로 줄이자는 안도 야당의 '정권 심판 횟수가 줄어든다'는 목소리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반면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유지하고 내년 지방선거부터 지방의원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데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도 1달 안에 자진 반납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선거운동원에겐 교통비와 다과류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이 관할지역을 방문할 때 수행원에게 온천장, 관광지,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에서는 식사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한 조항은 폐지키로 했다.

여야는 또 국회 폭력 등에 연루된 국회의원의 인원수에 비례해 해당 정당의 보조금을 감액하고 당원의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돈정치의 상징이었던 지구당 부활과 법인 기탁금 허용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며 국회의원 관련 선거법 개정 문제는 차기 총선을 앞두고 구성될 특위에서 추후 논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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