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에 혁신도시 '빈껍데기'우려
세종시 수정안에 혁신도시 '빈껍데기'우려
지자체 '세종시와 똑 같은 혜택'요구
- 입력 2010.01.11 12:10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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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다른 시ㆍ도와 연대해 공동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보완대책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전남도 이상면 정무부지사는 지난 7일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수정에 따른 입주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인해 도내 투자유치 감소 우려와 혁신ㆍ기업도시ㆍ경제자유구역 등 성장거점 개발 및 활성화지연 등의 우려가 있다"며 타 시도와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이 부지사는 "정부가 세종시에 입주할 대규모 투자자에게 토지를 원형지로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에 따라 전남의 최대강점이었던 토지가격의 경쟁력 상실이 우려된다"면서 "전국적 산업단지 공급 과잉상태에서 세종시를 특혜형 산업도시로 개발할 경우 비수도권의 산업침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이전 기관이 조성원가 인하 등을 요구하며 부지매입이 지연될 우려와 함께,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일명 J프로젝트)가 장기적으로 병원, 학교, 호텔 등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면서 "무안기업도시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역시 국내기업의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추진 시ㆍ도와 연대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동대책마련에 나서는 한편 비수도권의 지역 투자유치 인센티브의 대폭 보완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 부지사는 "11일 혁신도시 국회의원 모임과 10개 혁신도시 시ㆍ도와 연대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공동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세종시 수정안 파격 인센티브 내용은?
토지가 경쟁력 저하로 지역경제 타격
정부는 세종시를 당초 행정복합 중심 도시에서 교육ㆍ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수정해 토지, 세제, 재정,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정부 산하 연구소 16개 소, 고려대, KIST 등 대학과 대기업 등을 입주시키기로 하고 11일께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세종시의 인센티브 주요 내용은 토지 분야의 경우 대규모 투자자에게 토지를 원형지로 제공해 입주기관에게 직접 개발을 허용, 3.3㎡(평)당 36만~40만 원선에서 부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은 50만~100만 원선, 연구소는 100만~230만 원선에서 조성용지가로 부지를 공급한다.
세제 분야의 경우 수도권 이전 기업은 소득ㆍ법인세 7년 간 100%, 이후 3년 간 50% 감면, 취ㆍ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신설기업은 소득ㆍ법인세 3년 간 100%, 이후 2년 간 50% 감면, 취ㆍ등록세 감면 등 모두 기업도시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재정 분야의 경우도 국고 지원을 위한 특례를 마련해 입지, 고용,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대학은 건축비 일부 등을 지원하고 규제 분야의 경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ㆍ의료 부문 등 정주 여건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나선다.
세종시의 이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투자 유치 여건의 상대적 악화로 전남 도내 투자 유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개발비용 감안 시 나주 혁신도시는 세종시보다 오히려 부지분양가가 2배가 되는 등 전남도가 투자 유치의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토지 가격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
실제 전남도 내 주요 지역 분양가(3.3㎡/평당)는 혁신도시 149만 원, 광양만권 40만~100만 원, 관광레저 42만~68만원, 무안기업 38만~80만 원, 함평 빛그린 67만 원 등으로 세종시보다 아예 높거나 비슷하더라도 수도권과의 먼 거리에다 인프라 부족 등으로 투자 유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세종시에 기업도시와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파격적 세제 지원으로 전남 등 비수도권 지역의 세제 지원 효과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투자 유치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전남 지역의 성장거점 개발 및 활성화 지연으로 큰 타격이 예상된다.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 세종시의 파격적인 분양가 인하로 조성원가 인하를 요구하는 공공기관에 이전 지연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세종시에 혁신도시에 없는 대학 건립비 지원, 외국인학교·병원 설립 지원 등 정주 여건 개선 지원으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 지자체 '땅값특혜' 요구
재정 수십조 추가파탄 우려
정부가 세종시 입주기업들에 파격적 특혜를 주기로 하자 예상대로 전국 지자체가 일제히 정부에 대해 "세종시와 똑같은 특혜를 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요구를 모두 받아들일 경우 수십조원의 재정 추가파탄이 추가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지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보조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없었으며 이번에 세종시가 최초다.
따라서 산업단지를 조성원가대로 분양했던 지방들이 일제히 정부에 대해 세종시와 동일한 수준의 파격적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 것.
세종시와 지방공단 땅값은 하늘과 땅 차이다. 정부가 대기업에 제공하기로 한 세종시 평당 땅값 36만~40만원에 인프라시설 비용을 합한다 할지라도, 대구경북의 신서혁신도시의 256만원과 비교하면 무려 4배 수준이나 차이가 나며 대구·경북의료단지(100만원)와 대구 성서5산단(133만원)과도 큰 차이가 난다.
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핵심인 명지국제비즈니스도시는 400만원 수준, 강서국제산업물류도시는 180만~200만원대가 될 것으로 각각 예상되면서 세종시와는 경쟁이 안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도 200만원대로 세종시와는 큰 격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밖에 충청의 경우도 천안3산단(150만원), 천안5산단(90만원), 계룡제1산단(88만원), 당진 송산2산단(85만원)이 모두 세종시보다 비싸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7일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재투자하는 기업에도 세종시처럼 국세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특히 지방의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산업단지 등에도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땅 분양가도 파격적으로 내려야 한다"며 파격적 특혜를 요구했다.
김범일 대구시장도 같은 날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에 대한 정부안 관련보도를 보니 대구가 장기 침체를 딛고 도약하려고 추진하는 큰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무엇보다 세종시에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중복되는 기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삼성전자의 바이오시밀러 입주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세종시에 주어지는 땅값, 세제 혜택 등과 관련, 지방의 혁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국가과학산업단지에도 같은 혜택이 반영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구미도 이날 구미시, 구미상공회의소 등 20여명으로 세종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긴급회의를 갖고 세종시와 같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상면 전남도 행정부지사도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긴급간담회에서 "세종시가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인센티브와 파격적인 부지공급가격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지역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메리트가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우려했다. 그는 "세종시의 개발비용 포함 공급가는 80만원 선으로 나주혁신도시 조성원가 149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이로 인해 수도권 기업 1곳이 이전논의를 중단하기도 하는 등 지방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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