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와 함께 표류하는 혁신도시

  • 입력 2010.01.11 12:10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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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국론분열 양상이 극심하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 대표의 수정안 반대 발언으로 이른바 친이(親李)와 친박(親朴) 사이에 정면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야당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말대로 나라 전체가 '아노미 상황'으로 빠져드는 듯하다.

야당들은 규탄대회를 준비하는 등 대정부 비난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기업ㆍ혁신도시,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을 추진해온 지자체들도 정부의 '세종시 특혜'에 반발하며 또 다른 '특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이상면 전남도 행정부지사도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긴급간담회에서 "세종시가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인센티브와 파격적인 부지공급가격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수도권 기업 1곳이 이전논의를 중단하기도 하는 등 지방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수정안과 더불어 나주의 백년 미래를 밝혀줄 '혁신도시'가 거친 풍랑에 표류하고 있다.

정부ㆍ여당의 최우선 임무가 무엇인가. 여론을 수렴해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첨예한 국론 분열현상을 방치한 채 극단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정치적 도박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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