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장 '중기 정책자금의 증액 검토'

주승용 의원,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증액 촉구

  • 입력 2010.03.0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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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은 24일 개최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작년 5조 8,555억원에서 올해 3조 1,355억원으로 46.4%나 줄었다. 이로 인해 지역본부에 배정된 예산도 축소돼서 광주전남지역의 정책자금 예산도 작년 3,244억 5천만원에 올해 2,158억 5천만원으로 33.4%가 감소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축소 이유를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긴급 유동성 지원 자금을 금년도 경기회복 전망을 감안하여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말해왔으나 현실은 전망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중기청의 업무보고에서도 중소기업은 자금사정에 대해 여전히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회복에는 아직 미흡이라고 보고하고 있고, 현장의 체감경기도 금년 들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안정적으로 낙관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경기회복을 전망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축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벌써 자금신청액이 예산의 70%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예산을 확대·편성해야 하는데, 즉시 이행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다면 20%까지는 즉시 증액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추가 증액여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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