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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와 '전쟁'은 양립할 수 없는 것키 리졸브 연습 계획을 중단해야
정동석 광주전남평통사 사무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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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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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2월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이후 6자회담 재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관련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6자회담이 재개되면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경제. 에너지 지원, 관계정상화,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 등 제반 요소를 어떻게 배열(sequencing)하는지를 놓고 참가국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평화협정 협상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가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으며, 협상을 언제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현 시점에서 중요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키 리졸브 연습은 '북한 정권 제거' 및 '북한군 격멸', '한반도 통일여건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작전계획 5027(5012로 대체) 중 3단계인 '공세로 전환한 진격'을 위해 증원되는 미군 신속증원전력의 수용-대기-이동-통합 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 동원, 전시지원, 상호군수지원 등의 절차를 익히는 연습이다.

남한은 자체 힘으로 북의 공격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춘 지 이미 오래됐다. 최근까지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열세에 있다고 주장해온 국방부조차 "대북전력이 질적으로는 우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남북의 군사력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휴전선 이북에서의 작전과 북한정권 제거, 북한군 격멸, 통일여건 조성을 목표로 한 작계5027에 따라 진행되는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은 오로지 우리 민족의 대결과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패권 유지, 강화를 꾀하는 미국의 국가 이익과 군사전략에 부합될 뿐이다.

한미연합사는 이번에도 연례적인 방어연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키 리졸브, 독수리(KR/FE) 연습은 그 성격과 규모, 양상과 기간으로 볼 때 명백한 대북침략 전쟁연습이다.

우선, 한미연합사는 우세한 공군력 등을 이용하여 북의 핵심군사시설과 지휘부 등을 포함한 전후방을 동시에 타격하는 종심작전과 공지전 교리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키리졸브, 독수리(KR/FE) 연습은 이 같은 전략과 작전에 의거한 작전계획 5027에 따라 실시되는데, 그 작전 목적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1조에서 밝힌 '무력위협, 무력행사 삼가'에도 위반되며 한미상호방위조약 제 2조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을 시 상호 협의'에도 위반되며,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군사인원과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정지한 정전협정 제2조 제13항 ㄷ, ㄹ 목 위반된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급변하고, 평화협정의 기운이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한반도에 언제 전면전으로 비화되어 민족 공멸을 불러올 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불법적인 무력 위협에 해당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KR/FE) 연습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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