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지방선거 엿보기

  • 입력 2010.03.15 13:44
  • 기자명 이재창 고구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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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치러지는 광역시도지사, 광역시도의원, 기초지방자치 단체장, 기초의원, 비례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그리고 교육의원선거 결과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정착은 물론 향후 정치지형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17대 대선을 치른지 2년 반 만에 치러지는 선거로 이명박정부의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가 필연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고, 민주당은 오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뒤이어 치러지는 대선에서 정권교체의 희망의 싹을 가꾸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 진보개혁세력은 중앙정치의 약점을 극복하고 지역에서 근거지를 마련하여 세력 확대를 모색해야하는 입장이고 특히, 교육분야는 자신들의 몫으로 교육분야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그 어느 선거보다 중요한 선거라고 판단된다.

한나라당은 지난 2년 반 동안 펼쳤던 주 사업들인 4대강 사업, 부자감세, 언론과 노동에 대한 탄압 그리고 세종시 원안 수정을 포함하는 지역균형발전정책후퇴는 선거라는 평가를 통해 이를 계속 밀고 갈 것인지 탈출구를 만들어야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을 포함하는 야 5당과 4개시민단체가 추진 중인 선거연합 협상 여부가 국민들의 관심을 다시 정치로 돌리고 희망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 지난날의 과오를 사과하고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로 하는 정치가 아니라 행동하는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 허물어져 가고 있는 본체를 부둥켜안고 영화(榮華)타령을 하기보다는 호남은 호남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하고 수도권은 세력배분을 통하여 공천을 공유함으로써 더욱 강고한 연대의 틀을 만들어야한다.

또 진보개혁세력이 펼치고 있는 교육감선거의 성패는 교육개혁과 진보진영의 활로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며 경기도교육감의 선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 결과가 진보진영의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잣대가 될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신정훈 전 시장이 대법원 판결결과 시장직을 상실함으로써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 관심사는 신정훈 전 시장을 축으로 하여 펼쳐 왔던 개혁정책들의 계승자로 주향득 여사 출마여부가 나주선거지형변화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며, 주향득 여사의 선택여부가 나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진보개혁세력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관심사는 민주당 나주지역 위원장의 경찰 수사 결과와 김대동 전 시장의 탈당에서 보듯이 장기간의 예비선거과정에서 벌어진 과열경쟁이 후보선정 후 화합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 두 결과가 취약한 지지기반마저 구심점을 잃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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