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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정비 인상 너무 심하다
김준 기자  |  najuk2010@naju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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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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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나주시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가 인상된다.

나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2011년 의정비를 2010년 대비 10.6% 인상된 3,226만으로 결정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또 다른 지역의 화두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의정비 인상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청회도 찬ㆍ반 토론을 위한 패널, 취재를 위한 언론인을 제외하면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10여명이 채 되지 않아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부산지역에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한 사하구와 기장군의회가 최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모두 의정비를 동결시켰는데 두 곳 모두 시민의견 수렴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 것이다. 특히 두 구ㆍ군의회가 주민 각각 500명을 상대로 추진한 설문조사에서는 의정비를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하구는 동결의견이 거의 절반에 이르는 49.8%이고 인하의견은 36.2%였다. 반면에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14%에 그쳤다. 기장군 역시 의정비 동결이 48.6%였고 인하가 31%였으며 인상의견은 20.4%에 불과했다.

부산시의회를 비롯한 부산지역 기초의회 모두 2011년 의정비는 모두 동결된 것이다. 그뿐 아니다. 인천지역의 기초단체 4곳의 경우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다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거세지자 동결을 확정했고 부평구는 오히려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상된 곳은 10곳 가운데 3곳에 불과하다. 거의 대부분의 기초광역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동결시키는 분위기이다. 이는 아직 우리경제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서민경제는 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정비 인상을 추진한 나주시의회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고 있어 마찰 또한 예상되고 있다.

나주사랑시민회와 나주풀뿌리참여자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청 게시판을 통해 의정비 인상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는 특별히 내세울만한 의정활동도 없이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은 ‘자기 밥그릇 먼저 챙기는 격’이라고 비난하면서 ‘어려운 주민들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따뜻한 의회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나주지역 경제규모나 상황을 봤을 때 의정비 3,226만원 굉장히 높은 연봉수준이다. 매일 출근하면서 8시간을 꼬박 근무하는 일용노동자의 경우보다 갑절이상 높은 수준이다. 무엇보다도 의정비 인상에 시의원들이 적극적이라는 점은 시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로 보여진다. 의정비 챙기려고 시의회에 진출한 것은 아닐 것인데 먼저 나서서 인상을 유도한 것은 시민사회의 정서를 무시한 경우로 밖에 볼 수 없다. 다시하번 시민들의 올바른 여론을 파악하여 의정비를 책정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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