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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학교 무상급식전면 실시해야한다
김준 기자  |  najuk2010@naju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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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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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 가운데 하나인 여성농민들이 포문을 열었다.

천연염색문화관에서 지역 '먹거리' 관련 정책토론을 벌였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속가능한 나주농업을 위한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 과제와 방도'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된 내용은 지역 먹거리는 관의 주도가 아니라 생산자, 소비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만들어 가야하고 그 가운데 '학교무상급식이 중요한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농민이면서 한 가정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들의 주장에 우리는 귀를 기우려야 한다. 단순히 농민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은 가정에서 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나주지역 먹거리 체계 확립을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 지역사회가 함께 토론하고 관중심에서 탈피 지역운동이 돼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나주지역 학교급식에 대한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눈여겨보아야 한다.

나주지역 먹거리 체계구축을 위해 장기적으로 '먹거리 정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조례 제정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타' 건립을 통한 적극적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한 점은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하자는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무상급식은 무상교육, 공교육의 시작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교육은 법적으로 아동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강제되어야 한다는 의무교육과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무상교육론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원칙에서 공교육은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지역에서 학교급식에 대해 "현재 나주시의 학교급식은 민이 빠진 관과 농협만 남아있는 구조며 전남지역에서 나주 동지역만이 무상급식에서 제외될 처지다"면서 "나주전지역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게 됐다.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동지역 학교무상급식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지만 정책추진의 경중을 살펴볼 때 학교급식의 전면실시는 우선순위에 들어야 한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를 이 지역을 책임질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학교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다. 어려운 가정형편의 아이들을 선별하여 급식하는 것은 교육의 형평상 맞지 않다. 우리사회에서 '낙인'만큼 무서운 적이 없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낙인'은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조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된다.

무상급식의 전면실시로 아이들에게는 공평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조금이나마 어려운 농촌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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