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왜 하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왜 하나?
- 입력 2011.12.15 18:41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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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감사' 지적이 더욱 날카로운 이유는 이번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생략해 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돼 왔었기 때문이다.
그런 터라 감사를 통한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에 대한 기대는 높기만 했다.
하지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서 의회 무용론에 종지부를 찍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의원들의 고유 권한 가운데 가장 큰 업무이다.
의원들의 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빈 깡통'으로 막을 내렸다.
송곳 같은 질의와 대안은 찾아볼 수 없었을 뿐더러 특별한 쟁점도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것이 의회 안팎의 목소리다.
무의미하게 따라 하는 재탕삼탕의 질의와 시간 때우기는 다반사였고 의원이 되고 나서 소심한 복수(?)를 시도한 몇몇 의원들의 감정적 접근이 감사의 본질마저 훼손시켰다.
또 충분한 사전준비로 관련 사안에 대해 정확히 인지한 후 논리적인 질의를 쏟아내기는커녕 이리저리 헤매는 모양새였다. 그 때문에 '맥 빠진 감사'는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감사가 흉내만 내는 수준에 머무르면서 의원들의 자질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러하니 걸핏하면 의회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 평가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능력과 의회의 역할에 대한 냉정한 척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현정 기자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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