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행정정보공개
나주시 행정정보공개
'오락가락' 해야하나
- 입력 2011.12.15 19:41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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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삼 이러한 의문이 든 것은 취재과정에서 '피하기 식' 반응을 보인 나주시의 태도 때문이다.
기자가 청구한 행정정보공개 내용을 편의대로 바꾸려하고 그 때문에 수수료까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어이없는 상황에 말문이 막히다 못해 실소가 나왔다.
행정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 이런 '기막힌' 행태는 임성훈 시장이 부르짖고 있는 소통행정에 뒷걸음질하고 있는 꼴이다. 취임부터 줄곧 외치던 소통행정의 본바탕은 열린 행정이 아니었던가.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공개 의무를 부과한 행정정보공개제도는 투명한 행정의 단초이자 열린 행정의 핵심이다. 그런데도 나주시는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말도 안 되는 온갖 사연을 변명삼아 덮어두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시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20여일이 지나도록 '입장이 난처하다' '좀 그렇다' '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이유를 핑계로 공개를 미적거렸다.
더군다나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사업내용을 요구했는데도 처음부터 한해분만 공개할 꼼수로 수수료를 2만7천여 원으로 통보했다가 계속해서 해당년도 전체자료를 요구하자 마지못해 내놓았다. 수수료 역시 6만 원 가량으로 증액했다.
이런 일이 가당키나 하는지 되묻고 싶다.
정보공개를 꺼리는 것은 소통부재는 물론 불신의 골이 깊어지는 더 큰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자꾸 감추려 들수록 뭔가 켕기는 구석이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기 마련이다. 다행히 시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자료를 공개했지만 2010년은 빠졌다.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올해가 다 저물도록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부분이다.
언론의 정보공개 청구도 이렇게 장난(?)을 치는데 과연 일반 시민들의 정보공개 접근에는 얼마나 솔직할 수 있을는지 우려마저 앞선다.
임 시장의 '상식이 통하는 소통행정'이 '몰상식으로 일관하는 불통행정'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라며 새해에는 진정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열린 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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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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