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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근간 뒤흔든 등원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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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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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파행의 논란의 중심에 선 민주당소속 시의원들은 인사문제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한 듯하다. 임 시장을 지원해 줄 든든한 방패가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임시회를 받아들이면 비민주당 의원의 공세에 밀릴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던 것 같다.

먼저 민주당 의원에게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당인가? 스스로 자문해 볼 일이다. 지방의원은 당선되는 순간부터 소속 정당보다 시민을 대표하는 정치적 책무를 부여받는다.

진정 시민을 위하고 시민을 대변한다면 의회 안에서 모든 사안을 논의하고 피터지게 싸워 논리로써 시민을 납득시켜야 하지 않을까.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이번 임시회 등원거부는 두고두고 나주 의회역사에 남을 오점이 됐다.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이다. 각자가 뽑아 준 시민들에 몫을 해야 하는 것이 의원들이할 일이다. 민노당과 무소속의원이 그들을 지지해준 시민들에게 이번 인사발령의 부당성, 화훼단지 변상문제, AI에 따른 매몰 침출수 문제 등 여러 현안을 임시회를 열고 시정질문을 하려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같은 당의 임 시장을 보호하려는 모습도 또한 당연하다.

문제는 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대의 기능을 다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임시회를 열고 그 안에서 문제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논리적인 반박을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 의회의 본질을 거부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민주당의원은 의원으로써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나주가 발전하려면 가까운 일본이나 기타 선진국에서 보듯이 다수 정당이라고 해도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치를 보여줘야 한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의심케 하는 편 가르기, 나눠먹기 등 온갖 파행사태를 종식하고 자성하면서 분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 지역발전을 위해 화합과 상생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약속은 불신으로 점철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지방권력에 의한 중앙권력 견제는 커녕 지방권력 내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지방의회에 마치 중앙 정치판의 갈등을 그대로 모사해 온 듯한 이 같은 행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시 의회가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을 걱정한다면 초당적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화합의 기조를 유지하고 조직을 추슬러 지방의회 본연의 위상을 되찾아 민선 5기 지방자치의 뿌리를 튼실하게 다지는 길이다. 유권자인 지역민들의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서둘러 정상적인 의회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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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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