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구할 방향 설정후 예산 집중 이뤄져야
추구할 방향 설정후 예산 집중 이뤄져야
- 입력 2011.12.16 16:09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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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예산이 돈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 뿐 이러한 생각은 오히려 예산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예산은 조직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고 미래의 비전과 전략에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다른 부문과 유리된 그저 '돈문제'로 치부하는 오해가 팽배해 있다.
때문에 예산전문지식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유용성이 높다는 의견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한 조사에서 2,000명의 공무원들은 가장 중요한 관리기술로서 예산과 재무기술을 지적하고 있다.
예산은 조직의 이해와 관리에 가장 효과적 수단이며 지방정부 관리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이익, 욕구, 필요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통합하는 도구이다.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국가의 대부분의 정책이슈는 궁극적으로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된다.
예산은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다. 경제학자에게는 자원을 배분하는 수단이며 회계학자에게는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정치학자에게는 사회의 구원들에게 비용과 편익을 배분하는 과정이고, 행정학자에게는 정부기관에게 재원을 조달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이다.
예산은 정부가 어떤 정책과 사업을 추구하는가를 알 수 있는 정치적 문서이며 그 예산의 짜임을 보면 정부의 미래행위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매개수단이라고 보면 정확 할 것이다.
예산이란 미래에 대한 체계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수단이며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정책의사결정 과정이고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화폐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예산은 또 경제를 운영하고 발전하는 수단이며 예산집행자가 최선을 다하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압력수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주시의 2011년 본예산을 기능별로 비교해 보면 예산 총액 약4천억원 가운데 공공행정분야 1.4%, 문화관광분야 5.1%, 환경보호분야 9.8%, 사회복지분야 21.2% 보건분야 1.2%, 농림수산분야 16.5%, 산업중기분야 2.3%, 수송교통분야 6.2%, 지역개발분야 10.7%, 예비비기타분야 17.0%로 단순논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사회복지분야, 예비비기타분야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문화와 역사가 비슷한 관광도시 경주시는 문화관광분야 한 분야만 비교해도 14.9%, 진주시 10.9%, 용인시 7.8%이고 목포시는 교육분야 예산에 4.05%를 배정해 운영하고 있다. 관광도시와 교육도시로 발돋움하지 못한 이유, 타 지자체와 예산을 비교ㆍ분석함으로써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민선 5기 집행부는 추후 문화관광분야와 교육분야의 예산을 확대 계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얼마만큼 소신껏 추진할지 기대해본다. 미래 나주의 정확한 방향을 설정한 후 발전동력을 최대한 동원해 경쟁체제를 갖춰야 최소한 한 두 분야만큼이라도 인근의 타 시ㆍ군 보다 앞서나가지 않겠나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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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준
(나주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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