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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입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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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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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에 우리나라 최대 유통기업인 롯데마트가 입점하려고 부산히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롯데마트는 송월동 나주실내 체육관 옆으로 3층건물로 들어온다는 것이 아닌가? 롯데마트는 연면적 4703㎡(약 1400평) 규모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개장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축협이 추진중인 마트는 성북동에 연면적 1994㎡로 전통시장과 불과 700m 가량 떨어져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 불황에 시달리는 나주소상인들에게 있어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질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그 상권이 미치는 범위는 나주시는 물론 근교 신북, 영암, 무안, 함평에까지 이른다고 한다. 조사에 따르면 롯데마트가 나주에 입점하게 될 경우, 시민들의 피 같은 돈이 매달 약30억원씩, 1년이면 400억원 정도가 서울로 송금이 된다고 한다.

나주에 있는 2,000개의 상가에서 벌어들인 돈은 주로 나주에서 유통되므로 나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재벌유통기업이 들어설 경우 나주의 경제력은 일시에 서울로 빠져나가고 마는 것이다. 나주의 선순환 경제구조는 롯데마트의 진입으로 말미암아 2천개의 상가가 문을 닫고, 나주시는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 불을 보듯 환히 보이는 것이다.

롯데마트는 어떠한 회사인가? 국내 유통업계 최대회사인 롯대쇼핑의 자회사인 것이다. 롯데쇼핑은 유통업계 라이벌인 신세계를 따돌리고 2010년 영업실적에서 국내 1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백화점, 대형 마트, 홈쇼핑, 기업형슈퍼(SS), 편의점 등 전 유통계열사가 공격적인 인수합병(M&A)과 영업 확장에 나서면서 실적이 크게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마트는 중소상인들과 함께 상생하면서 살아가는 최소한의 기업윤리도 없다는 말인가?

대한민국 헌법 119조(경제질서의 기본 경제의 규제 조정) ②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과 소상인들의 상권과 생존권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인 것이다.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를 현행법인 유통법으로는 마땅히 막아낼 방안이 없다. 그러나 성남시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제정한 조례에 의하면 대형마트도 전통시장과 전통상가로부터 1km(개정이전 500m) 떨어진 곳에서는 영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이 보호받아야 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 대기업은 진입이 불확실한 경우 과감한 투자를 하기 어렵고, 결국 중소기업 업종은 보호될 수 있다는 말이다.

나주시는 롯데마트에 대한 건축허가 요청을 받아 주었다. 이 과정에서 나주소상인들의 상권과 생존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한 것이 아닌가? 향후 롯데마트가 입점하기 위한 영업등록 신청과정에서 나주시장의 조정력을 발휘하여 영업등록을 할 수 없도록 막아야 한다.

민선나주 시장이라면 나주 나주소상인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나주시와 나주시의회에서는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속히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필자는 목사로서 성경에 나오는 평등공동체적 이상을 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염원을 소개하므로 '롯데마트 입점반대 메시지'의 결론을 삼고자 한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이사야서 11 : 6절). 여기에 등장하는 이리와 표범과 사자는 대기업 마트(SSM)을 비롯한 경제적 사회적 강자를 나타낸다. 반면에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송아지는 힘없는 약자,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사회적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민중들을 가리킨다.

롯데마트가 농촌도시 나주입점을 포기하므로 아니 나주 시민사회가 대기업의 횡포를 몰아내므로, 힘없는 사람들도 평등공동체, 균형발전, 조화와 평화를 이루어 가는 나주시를 건설해 갈 것을 간절히 염원하는 바이다.



김병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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