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대란 해법 찾아야 한다
쌀값대란 해법 찾아야 한다
- 입력 2011.12.20 11:02
- 기자명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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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농민들의 성난 목소리가 시청 앞 광장을 울리고 전남지역 농민은 물론 전국 농민들의 농기계파업이 줄을 잇고 있다.
해마다 가을걷이가 끝나면 어김없이 농민들은 '아스팔트농사'를 짓기 위해 거리로, 시청으로, 여의도로 향한다. 고질적인 농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 홍역은 끝을 맺을 수 없다.
올해도 정부의 농정에 반발하는 농민들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쌀값보장을 요구하고 폐지된 국가수매제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현 쌀값대란의 해법을 "국가가 식량과 농업을 책임지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를 시행"하고 안정정적인 농산물 생산공급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농업정책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넘어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와 식량안보 위협으로 치닫고 있다는 농민들의 목소리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쟁취와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벼 출하거부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 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다음달 5일 전국 동시 1일 총파업에 돌입하고 11월에는 권역별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달 30일에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저지하기 위해 서울에서 농민단체연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반대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남도연맹은 이미 시ㆍ군별로 국가수매제를 통한 쌀값 안정화 등을 요구하는 야적시위와 벼수매 거부운동에 들어갔다.
바야흐로 '추투'가 시작된 것이다.
농민들은 정부가 지난 6년간 쌀 목표가격을 80㎏ 한 가마당 17만원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목표가격에 쌀 생산비, 물가인상률, 도농 간 소득 격차가 반영되지 않아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다고 농민들은 주장했다.
정부는 특히 올해 초 쌀값 인상 억제책으로 60만t의 공공비축미를 풀어 농협 등에 헐값에 공급해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농민들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재고량인 80만톤 이상의 2011년 벼를 수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치 앞도 못 보는 정부의 양곡정책은 쌀 경지면적이 4만㏊나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올해는 기상재해까지 겹쳐 30년 만의 최저생산량이 예상된다. 또 공공비축미 방출이 오히려 농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의 농업정책은 '땜빵식'이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 농업은 천하지대본이고 농심은 천심이며 쌀은 식량안보이기 때문이다. 성난 농심을 달래기 위해서는 현재의 농촌현실을 직시하고 농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법제화하여야 한다.
장호순 박사
김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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