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안보 속에 경제성장"
"튼튼한 안보 속에 경제성장"
박근혜 전 대표 '정권교체' 주장은 한나라당 정체성 부정, 당원자세 아니다. 대기업 때리기 보다는 규제 철폐와 지원으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해야
- 입력 2011.12.2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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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첫 번째 순서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경기도만의 특화된 복지정책인 '무한돌봄사업'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최근 만났다. <편집자 주>
Q 차기 유력한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계신데,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는지.
김 : 집권 가능성은 한나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 통일과 국방안보, 외교, 대북정책,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복지와 통합 등 국가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정가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선전에서 '정권 재창출'이 아닌 '정권 교체'를 표방한다는 분석이 있다. 박근혜가 이기면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정권 교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김 : 지난 번 어느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도 정권교체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본 적 있는데 그만큼 당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 진 것 아니겠는가(지난 6.13日字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정권 교체(50.1%)라고 응답한 비율이 정권 재창출(34.6%) 보다 15.5%p 많은 것으로 나타남)
박 전 대표의 생각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원칙은 지금 정부가 한나라당 정부이고 저와 박 전 대표를 비롯한 모든 후보들이 지금 한나라당 정권의 탄생에 힘을 보탰다는 사실이다. 여당이라는 간판은 불리하면 내리고 유리하다고 다시 올릴 수 없는 것이고 여당이었기 때문에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로 인한 손실도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권과 당을 부정하고는 김문수든 박근혜든 그 누구든 의미 없다고 확신한다.
Q 지난 당 경선에 불출마하시면서 정치의 최일선에서 벗어나 수해 복구와 민생 현장 탐방에 힘을 쏟고 계시는데, 언제쯤 다시 정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실 예정인지?
김 : 제가 있는 이 자리가 언제나 정치의 최일선이라 생각한다. 현역 단체장으로서 선거법상 총선에서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Q 대통령이 되신다는 가정 하에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꼽는다면.
김 : 튼튼한 안보 속에 경제성장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중대한 과제이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확고한 국가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며, 국방을 강화하면서 북한과 대화, 인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한다. 복지는 재정만 허락한다면 많을수록 좋지만, 한계가 있으므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범위내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고 싶다.
Q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특히 최근에는 선진통일강대국론을 주창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 김 지사가 꿈꾸는 선진통일강대국은 어떤 것인지
김 : 통일은 우리 국가와 민족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통일비용 등을 들어 회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분도 상당히 있지만 통일하지 않음으로써 드는 비용이 더 많다. 지난번 연평도 사태에서 보듯이 남북간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 국방비지출, 사실상의 섬나라가 되면서 늘어난 물류비용, 북한 주민과의 이질감, 북한지역의 황폐 등 분단으로 인한 비용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통일이 된다면 이러한 비용을 없애고 주변의 중국, 러시아와 연결되어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해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Q 민주당 등이 주장하고 있는 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김 : 복지는 재정만 허락된다면 다다익선(多多益善)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므로 우선순위를 두어 꼭 필요한 곳부터 추진해야 한다. 공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달콤한 유혹이다.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원하는 지원을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기도는 2008년 11월부터 맞춤형 통합복지인 무한 돌봄 사업을 실시하여 3년 연속 국가브랜드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출산, 보육, 이혼, 질병, 일자리 등 개인이 처한 여러 문제에 대한 처방을 한곳에서 한꺼번에 지원토록 한 것이 무한 돌봄 사업의 매력인데 위기가정 5만5천여 가구에 631억원(2011년 6월말 기준)이 지원되었다.
Q 특별히 염두에 두고 있는 서민경제 활성화대책은 무엇인지. 대기업 때리기를 통해서는 상황이 좋아질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
김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수도권 규제만 풀 것이 아니라 지방의 규제는 더 대폭적으로 풀어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서민경제 안정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대기업 때리기로 기업이 마지못해 시혜성 기부를 하도록 만들기 보다는 규제 철폐와 고용관련 지원을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며 더 많은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토록 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중소기업 기술 보호,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압력 감시, 담합행위 근절 등 정부가 해야 할 부당경쟁 감시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Q 제16대 참여정부, 제17대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역이기주의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힌 대형 국책사업을 놓고 심각한 국론분열이 벌어지고 국민들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사례가 있는데 합리적인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지
김 :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항상 찬ㆍ반 의견, 야당의 공격 등이 있기 마련이므로 관계 주민, 전문가, 민간단체, 야당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신과 책임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당장의 정치적 이득, 인기영합에 따라 부초처럼 흔들려서는 국론분열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유권자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나라 돈으로 자신의 표 장사 하려는 사람에게 표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Q 맞벌이부부들이 증가하면서 육아정책의 개혁논란이 일고 있는데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김 : 2010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1.22명(경기도 1.31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출산율이 낮은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로 보육·교육의 어려움에서 비롯된다고 보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가정보육교사제도와 꿈나무안심학교를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영아(0~2세) 보육문제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11년 323가구가 이용하고 있는데 부모만족도 98.4%에 이른다. 꿈나무안심학교는 '11. 8월 현재 57개소 76개 교실을 운영중이며 방과후 저녁 9시까지 보육ㆍ교육ㆍ가정 기능을 수행한다. 꿈나무안심학교를 기본모델로 교과부에서 '종일 돌봄교실'이 운영중이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는 교육의 질이 균등하지 못해 비효율적인 면이 많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스웨덴, 영국 등에서도 과거 이원화 체제였던 것을 교육부로 통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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